-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대책수립과 도박중독 예방 치유에 집중해야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올 것인가?
최근 오프라인상의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불법도박물이 급증해 사회문제를 급부상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도박은 과거 바다이야기의 폐해를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나 단속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가 불법 사행성 게임 확산에 대한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프라인 불법·도박물 단속강화로 온라인 불법·도박물의 증가가 예상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총리실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검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게임 도박물 근절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조하여 중독예방 및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과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탄생이 되었다. 하지만 불법사행산업, 특히 불법도박게임물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당위성으로 인해 탄생이 된 사감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해 시퍼런 칼날을 세우면서 합법적 사행산업시행체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러한 사감위의 빗나간 행태가 계속되면서 최근 사감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말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뉴라이트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사감위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데 이어 나병진 한국사이버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감위를 대신할 불법 도박 기구의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감위의 해체를 주장했다.
나병진 교수의 주장은 사감위의 합법 산업 규제를 비판한 연세대 정진욱 교수의 칼럼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사감위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내 학계의 입장을 두 교수가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계의 공격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KBS는 지난 9월 중순 사회고발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불법도박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감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며 사감위의 존재이유를 반문했다. 지난달에는 연합뉴스가 김성진 사감위원장이 토토의 관련업체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 마사회 노조가 사감위를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민영통신사 뉴시스도 사감위가 추진하는 온라인베팅 폐지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오히려 저해한다며 비판기사를 냈다.
사감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사감위가 규제완화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신정부 출범이후에도 신설 위원회라는 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사감위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는 주장한다.
한편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모의원이 국내 사행산업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2배에 이른다고 밝혀 실소(失笑)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나오게 된 것은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청회 자료’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미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토론자가 잘못된 조사방법과 의도적인 오류로 탄생했음을 지적한 것이고, 사감위원장 역시 사감위가 제시한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