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부실한 종합계획안 강행하려는 사감위에 집중 추궁 따를 전망
- 마사회, 국정감사 통해 경마산업 위기 탈피 기회로 삼아야

2008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사행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0일(금)로 진행되는 가운데 사감위 측은 “당초 발표한 종합계획안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감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사감위가 오류와 근본적인 부실을 안고 있는 종합계획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사회는 현실을 감안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국정감사장에서의 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사감위가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책에 몰두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에서 총체적인 오류와 부실을 안고 있다는 것이 공청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지만, 사감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고수하고 있다.
사감위는 다수의 사행산업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연구원들이 사행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에도 사감위의 규제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수정을 지시하여 연구원들이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가 당초 연구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왜곡된 것이다.
공청회에서의 사감위 종합계획의 부실과 오류가 알려지면서 일부 사감위 관계자는 많은 외부인사의 지적이 쇄도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그리고 진보와 보수 양진영에서조차 입을 모아서 사감위가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며, 불법도박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일부에선 이러한 상황임에도 사감위가 부실 종합계획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집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감위에 이어 14일(화)에 개최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잘못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공기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흠집잡기 내지는 정당별 세 겨루기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많은 경마계 인사들은 국정감사를 통하여 경마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일방적인 경마산업 규제로 일관하는 사감위의 불필요성 내지는 합법적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감위를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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