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을 위해 온라인 베팅 권장돼야
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의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감위 탄생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넷)이 인터넷 베팅 중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사감위의 국정감사에 맞춰 한국마사회에 대한 형사고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의혹을 받아온 사감위와 도박규제넷의 정도를 넘어선 관계가 단순히 낭설만은 아니었음을 알게하고 있다.
지난 6일(월) 기독교사회책임이 공동사무국을 맡고 있는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넷)에서 경마 및 스포츠토토의 인터넷 발매가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즉각 중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박규제넷에 따르면 경륜과 경정 승자투표권 인터넷 발매는 지난 2006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관광부에 발매 중단을 요청, 중단됐으나 경마 및 스포츠토토는 여전히 인터넷 발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마는 경마장 안이나 장외발매소가 아닌 곳에서는 마권을 발매할 수 없다며 인터넷 마권발매는 마사회법이 정한 발매장소의 제한을 위반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이뤄지는 모든 사행산업은 중지되어야 하고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마, 스포츠토토의 온라인 발매가 먼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박규제넷은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감사원 등 4개 부처에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경마 및 스포츠 토토의 인터넷 발매에 행정조치를 단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형사고발을 위한 수순임을 밝혔다.
하지만 도박규제넷의 온라인 베팅 중지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 불법도박으로 인해 탈세와 도박중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과거 바다이야기처럼 불법도박이 가져다준 폐해일 뿐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베팅은 가입단계에서 명확한 실명확인과 구매한도 준수 등 건전성을 높이는 가운데, 접근과 이용의 편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권장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감위의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의 정당화를 위해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기관차효과’는 자칫 국민의 합법적 사행산업 참여를 위축시켜 탈법·불법도박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파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