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안치호 기자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 승인 2020.01.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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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해 1월 1일부터 시행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개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개정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19년 12월 31일 개정·공포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축산법’ 개정(법률 제16126호, 2018년 12월 31일 공포, 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몰지 사전 확보가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축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①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개선된 요건' 구체화

-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시 축사 부지 내 매몰지 확보 원칙 등 그 기준을 구체화함

*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 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함

-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함

* 축산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닭·오리’임(종축업·가축사육업)

-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함

*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서는 스톨사육을 금지하고 군사공간에서 사육해야 함. 단, 군사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개방형 스톨의 경우에는 군사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봄(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3)

* (경과조치) 기존 돼지 사육업 허가 농장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살아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등을 주사하여 난자·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수의사를 확보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함

* (현행 규정)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 수의사 1명 반드시 확보

-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500m 이내)*을 소·돼지 사육업과 닭·오리 사육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소·돼지) 소·돼지 도축장, 원유집유장, 종돈장, 정액등처리업체, 사료공장, 축산연구기관

(닭·오리) 닭·오리 도축장, 종계장, 종오리장, 사료공장, 축산연구기관

② '축사', '가축거래상인' 관련 세부규정 신설

- 축산법에 ‘축사’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상 ‘축사’를 가축의 사육·소독·방역 시설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 처리시설(퇴비장 등), 가축운동장 등으로 구체화함

- 축산법에서 위임한 가축거래상인의 거래 대상 가축에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가축인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를 추가함

* (현행 가축거래상인 거래대상 가축)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③ 축산업 허가·등록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에 '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 처분 규정*을 마련함

*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 시에도 다른 축산업 허가대상 영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함

* (기존) 1회: 경고 / 2회: 영업정지 15일 / 3회: 영업정지 1개월 →

(개정) 1회: 영업정지 1개월 / 2회: 영업정지 3개월 / 3회: 6개월

- 축산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500만 원→1,000)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등록자 간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화 함

* 과태료 부과 범위: (기존) 10만 원~500만 원, (개정) 50만 원~1,000만 원

④ '수정사 교육', '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 업무 위탁기관 추가

-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시·도지사가 국립축산과학원, 시·도 축산 관련 연구기관 등 가축개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가축개량 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 관련 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등

-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기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에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위탁 가능 기관·단체 :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⑤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정보 통합·활용 근거 마련

- 축산업의 허가·등록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지자체의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허가·신고 관련 정보 등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① 수입신고 대상 '종축' 확대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 인증기준 개선

-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를 추가하고,

- 가축질병 발생으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이 제한되는 돼지 가축전염병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추가) 렙토스피라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삭제) 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흉막폐렴, 살모넬라, 돼지옴

* 우수 종축업체: (추가) 돼지유행성설사병, 증식성 회장염, (삭제) 톡소플라즈마병

② 축산업 허가·등록(변경 포함) 시 제출서류 등 절차 개선

- 허가·등록 서류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계획을 추가함

- 축산업 허가자가 가축사육시설 또는 사육면적을 10% 이상 변경(증가·감소)하거나, 종축 및 영업의 종류(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 (현행) 가축사육 =시설 면적(10% 이상 증가), 가축의 종류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③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교육' 관련 제도 개선

-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시 변경·지위 승계 신고, 허가·등록 취소 대상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도 추가 확인하도록 개선함

* (기존 점검 사항) 허가 또는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이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또는 휴업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 보수교육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가축사육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축사육업 등록자, 지위 승계 가족)를 위한 의무 교육과정(8시간)을 신설함

* (현행) 별도의 교육과정이 없어 신규 허가대상자 교육(24시간) 이수

-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 교육을 이수한 자가 축산업 허가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면제 대상자) 수의사,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이수자

④ 사육시설 방역·위생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 사육시설 내·외부, 깔짚·사료 보관장소 및 급이·음수 관련 시설의 청소, 세척·소독 및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동물의약품 사용, 가축 폐사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해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부화업의 경우 부화기에서 부화되지 않은 알을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

-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 제조 일자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정액 품질 확인을 위해 6개월 마다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 정액검사를 받도록 함

- 가축 출하 시「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출하 전 준수사항(절식, 약물 투여 금지 기간 준수 등)을 지키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환우 방지를 위해 사료 또는 물 공급 제한을 금지하도록 함

* 수의사 지시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출하 전 절식

⑤ '가축시장 시설' 및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할 사항' 구체화

- 가축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체중계 및 관리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 (현행) 가축시장 개설 시 별도의 시설·장비 기준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위탁처리 활성화 계획,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가축사육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계획수립 주기: (농식품부, 시·도) 5년, (시·군·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가축방역,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사진 제공=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사진 제공=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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