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 사무처 직원 독립성ㆍ도덕성 질타 … 김성진 위원장 동양종금 사외이사 논란
- 김성진 위원장 “종합계획안 시안만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혀
지난 10일(금)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사감위 사무처 직원 구성의 문제점과 사감위 위원장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은 사감위 사무처 직원중 절반이상인 16명이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화부는 관련산업을 진흥하는 곳이고 사감위는 문제점을 찾는 곳인데 이래서야 규제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진성호(한나라당) 의원도 사감위의 사무처 직원중 79%가 문화부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다며, “사감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감위 사무처 직원뿐아니라 사감위의 김성진 위원장이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데 대해서 도덕성 논란도 불거졌다.
송훈석(무소속) 의원은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스포츠토토를 소유하고 있는 오리온그룹과 간접 지분관계가 있다”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내 사행산업 규제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 피감기관 유관기관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이 괜찮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창수(선진과 창조의 모임) 의원도 “스포츠 토토를 오리온그룹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양종합금융증권의 계열그룹 아니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이 계열 분리가 돼 있다고 답하자 “계열 분리가 돼 있어도 주식이 보유되고 있는 관계를 김 위원장은 몰랐느냐”고 추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사감위가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민간단체에 사업 지원을 하는데 공모 결과 희망센터 한 곳만 신청해 선정됐다고 지적하고, “희망센터는 사감위의 이우갑 위원이 활동했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인데 일부러 특정 위원이 활동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성진 위원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4인으로 구성돼 있고 문화부 파견 직원들은 사무처 직원이라고 밝히고, 오리온그룹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으며 국내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게 최근인데 사외이사는 경영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해명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질의들도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주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사감위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과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제 명분을 위해 부실과 오류로 얼룩져 만들어진 종합계획에 사용된 부실 자료를 인용해 씁쓸함을 남겼다.
구본철(한나라당)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한 뒤 국민 86.6%가 사행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박중독은 근로의욕 저하, 자살, 도박자금 확보를 위한 범죄, 가정 파탄 등으로 이어지고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감위는 사행산업 총량 조정, 제도개선 및 건전발전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관련기관 및 단체의 반발로 아직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관련기관 및 단체의 반발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면 이는 사감위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정현(한나라당) 의원도 “사감위가 마련한 ‘사행산업 건전화계획’은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사업자 아닌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순(민주당) 의원은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이 발표된 이후 이 계획을 둘러싸고 각종 논쟁이 격화되면서 심지어 관련 부처간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감위가 관련기관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에 떠밀려 예초에 발표된 안보다 후퇴한 계획을 확정할 경우 그 순간 사감위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진 위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합계획안 시안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며, 해당부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년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대해 사감위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