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하면 경마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하면 경마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mediapia.co.kr
  • 승인 2020.03.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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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하면 경마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2월23일 일요일경마가 갑자기 취소된 이후 3주일 째 경마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뿐만아니라 한국마사회는 3월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경마중단을 3월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이렇게 되자 마주 생산자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경마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들 뿐만아니라 한국마사회 시설을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음식점, 편의점 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30여 개에 이르는 경마전문지 발행사들은 휴업은 물론 폐업까지 검토해야하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다른 업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겠지만 경마산업은 아예 경마가 휴업에 들어갔으니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코로나19 상황은 전 인류의 재앙이다. 그러나 세계 120여 경마시행국 중 경마가 중단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홍콩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은 관중없이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2009년7월20일을 기해 잘 진행되던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를 페지했다. 세계 1위의 IT강국을 자랑하면서도 경마=도박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는 경제상식이다. 그런 개념에서 경마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에 좋다. 국회는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온라인마권 발매 부활 법안을 심사 중에 있다. 그런데 갑론을박이 심한 모양이다.

그럼 온라인 마권발매를 하면 무엇이 좋은지 살펴보자.우선 불법 사행산업 확산 방지 및 흡수가 가능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규제로 경마 온라인 발매가 중단된 2009년7월20일 이후에도 합법경마는 정체 되었지만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합법 경마는 7.4조원에서 2014년 7.6조원(2.7%)으로 증가했으나 불법도박 시장 전체 규모(형사정책연구원, 2014)는 53조원에서 127조원(140%)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경우, 불법 경마 이용자의 상당수(30~50%)가 제도권으로 흡수되고 이에 따라 조세 및 축산발전기금 등의 공익 재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 
경마 건전화 견인이 가능해진다. 실명 기반의 온라인 발매 시 구매 상한선 준수(위반 소지 원천적 차단), 베팅 성향의 소액화 등 정부의 건전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다 
발매 서비스 스마트화를 통한 고객 편의 제고가 가능해진다. 스마트 IT시대가 대세화된 시류에 부응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마권을 구매, 이용 편의 증대 및 집객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으며 기존 고객 수용 공간을 사교, 전시 등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제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행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전자복권과 토토는 사감위 출범 시부터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고 2016년 3월 인터넷로또복권도 합법화(법안 통과, 2018년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경마 등에만 온라인 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원리에 반하므로 사행산업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온라인 발매는 재개해야 마땅하다. 특히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 70%, 기수(선수)의 능력 30%로 전제하여 우승을 추리 예측하는 스포츠다.따라서 복권이나 토토보다 사행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그런데도 복권과 토토는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경마는 하지 않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선진 경마시행국들은 스마트디지털로 치닫고 있는데 온라인 강국인 대한민국은 경마에 있어서는 전근대적 방법을 고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장외발매소가 안고 있는 과도한 구매, 과밀 혼잡 등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최근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 경마 혐오 및 사회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장외발매소의 도박중독유병률이 높다는 점과 부정적 인식(2014년 긍정적이 16.4%에 불과)을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장외발매소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 과밀·혼잡, 주변 환경 훼손 및 안전사고 우려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건전성 확보와 장외발매소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로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장외발매소의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의 경우 온라인 발매 도입으로 장외의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한양대 산학협력단)
또한 베팅 상한선을 완벽히 준수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  2008년 인터넷 발매 폐지 전의 현금 발매와 계좌 발매와 인터넷 발매의 구매 성향이 오프라인 방식보다 소액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데서 입증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특히 내수경기의 몰락이 심각하다. 내수경기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하던 경마가 멈춰섰다. 경마가 멈춤으로 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경마 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제도 부활이 시급하다. 온라인 발매제도가 정착된다면 경마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 법률안은 통과시켜 경마중단으로 인해 생가는 피해와 경제손실을 막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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