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지난 3월 12일, 그동안 전염병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주춤했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각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6개 중점 항목을 통하여 생산재개를 독려히고 기업활동을 극대화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 실행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 자유무역구시험구 생산회복을 위한 정책 발표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월 12일, 그동안 전염병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주춤했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각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6개 중점 항목을 통하여 생산재개를 독려히고 기업활동을 극대화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 실행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의 소식에 의하면 12일까지 호북을 제외한 중국의 17개 자유무역시험구 규모이상 기업의 생산재개율이 90%에 달하고 55개 구역중 20여개 구역의 규모이상 기업의 생산재개율이 100%에 도달하거나 100%에 육박했다. 다음단계 상무부는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실업가들의 투자 진입 마이너스 요인들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콰징서비스무역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림 1 장비테스트중인 섬서 베이런(北人)인쇄기계유한회사 직원, 사진제공=国际在线 崔正博
장비테스트중인 섬서 베이런(北人)인쇄기계유한회사 직원, 사진제공=国际在线 崔正博

3월 12일 현재까지 중국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의 17개 자유무역시험구 기업의 업무 복귀 및 생산 가동율이 90%를 넘었고, 55개 구역 중 20여 개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재개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 

상무부에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시험구 내 마이너스 요인들을 제거하고,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개 항목의 병행 실행 및 집중 지원 정책을 실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전염병과의 전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산동자유무역시험구(山东自贸试验区) 연태분구(烟台片区)에서는 마스크와 진단설비 생산 전문 업체에 인원을 배치하여 원재료 문제 및 인력부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하며, 기업 생산활동의 극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허난무역시험구(河南自贸试验区) 뤄양분구(洛阳片区)에서는 “녹색통로 비준”을 개설하여 기업이 서류를 작성한 후 30분 내 새로운 <위험물 경영 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소독 관련 원료를 순조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난무역시험구(海南自贸试验区)에서는 <재생산기업 검역관리 종합보험> 상품을 발표하여 기업의 근심을 제거하였다. 

두번째,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광둥(广东), 장수(江苏), 산동(山东)등 여러 지역의 자유무옥시험구 행정 서비스센터에서는 “온라인 처리, 직접 처리, 전화처리” 등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업무를 비접촉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톈진자유무역시험구(天津自贸试验区) 동쟝분구(东疆片区)에서는 비접촉 심사가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산시무역시험구(陕西自贸试验区) 중심분구(中心片区)에서는 허마션생(河马鲜生) 운영센터 항목을 단 하루만에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번째, “클라우드와 온라인” 방식을 사용하여 “투자유치 문제”를 해결한다.

상하이무역시험구(上海自贸试验区)에서는 지난 2월 말, 외자중점사업인 21개 아이템에 관하여 “클라우드 계약”을 운영한바, 총 투자액이 17억 USD(한화 약 1조 8,700억 원)를 초과하였다. 

장수무역시험구(江苏自贸试验区) 난징분구(南京片区)에서는 클라우드 스마트 단말 등 투자유치 플랫폼을 운영하여 지난 2월 중순 이후 10개의 항목에 대하여 두 번의 온라인 계약을 진행했고, 총 투자금액이 168억 위안(한화 약 2조 7,700억 원)을 달성했다. 

광둥자유무역시험구(广东自贸试验区) 난샤오분구(南沙片区)에서는 지난 3월 초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하여 59개 항복에 대하여 집중 착공 계약을 실행한 바 총 투자액 1,600억 위안(한화 약 26조 4천억 원)을 확보하였다.  

네번째, 수요측과 공급측 쌍방 소통을 통하여 노동력 활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들너, 윈난자유무역시험구(云南自贸试验区) 홍하분구(红河片区)에서는 구(区), 현(县), 향(乡), 촌(村)등이 연동하여 취업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업의 생산현장까지 안내하고, 혀장을 참관하며, 각종 대우 및 조건 등을 협의하는 전 과정을 진행하는 이른바 “가정취업연동”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上海自贸试验区) 린강신분구(临港新片区)에서는 관련 분야와 연계하여 업계를 아우르는 “직원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1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인력 자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면서 기업들의 구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섯번째, “수혈”을 통하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내외국인 투자 일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임대료 및 세금 등에 대한 감면조치로 기업 운영의 원가부담을 낮추어 주고 있다. 예를들면, 푸젠자유무역시험구(福建自贸试验区) 푸저우분구(福州片区)에서는 부직포(无纺布) 원재료인 폴리프로펠렌(聚丙烯, polypropylen) 생산업체의 신속한 생산을 돕기위하여 은행의 “긴급처리” 방안 협의를 통해 하루만에 1억 위안(한화 약 165억 원)의 대출을 숭인했다

여섯번째, 법률 서비스를 통하여 “계약문제”를 해결한다.

푸젠자유무역시험구(福建自贸试验区) 샤먼분구(厦门片区)는 샤먼시루장공증처(厦门市鹭江公证处)와 연합하여 무역시험구 내 기업들에게 불가항력 증거보존 등과 같은 공증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산시자유무역시험구(陕西自贸试验区) 법률서비스센터(法律服务中心)에서는 “기업방역복무 법률봉사단”을 발족하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노동 고용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남산업개발지구 우드킹(木王)과학기술유한회사 작업장, 사진제공=国际在线 崔正博
위남산업개발지구 우드킹(木王)과학기술유한회사 작업장, 사진제공=国际在线 崔正博

한편 10일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 장가구 경기지역 장가구시 제2병원, 장가구 올림픽촌, 올림픽종합진료소 등 5개 2022년 동계올림픽 시설공사가 이미 시공을 재개했다.

12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3월 중순에 29개 조사연구실무팀을 조직해 각지의 생산재개와 산업복구 상황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중국 섬서(陝西) 위남(渭南) 산업 개발지구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업무 복귀, 생산 재개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위남산업개발지구는 기업의 방역시스템을 보완하는 것과 함께 필요시 공기관 관계자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심사허가절차를 간소화하며 업무 재개 과정에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돕고 있다. 

3월12일까지 위남산업개발지구내의 54개 기업이 전부 업무에 북귀하였고 공장을 재가동하여 생산실적을 회복했으며, 39개 중점프로젝트가 착공되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산업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있다.

윤교원 대표 / (주)한류TV서울 1467451123@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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