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촛불의 꿈' 달성하라는 위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
[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촛불의 꿈' 달성하라는 위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krj.co.kr
  • 승인 2020.04.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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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꿈' 달성하라는 위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전염병 코로나19 심각 상황에서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철저한 방역 선거, 민주주의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축제를 즐겼다. 세계인들이 몹시도 부러워하는 찬사가 이어졌다. 심각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지난 30년 이내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1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입증한 소중한 축제였다.

결과는 더욱 놀라웠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촛불의 꿈'을 꺽지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대선과 대선 사이에 있는 선거의 경우 대부분 '정권 심판'이 중심 이슈가 되지만 이번 선거는 '야당(적폐) 심판(청산)'의 선거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당에 힘을 모아주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촛불의 꿈' 실현을 방해하고 훼방하는 세력(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극우 보수꼴통)을 응징한 선거였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 세력은 국민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되새겨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즉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촛불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그러려면 역사를 돌아보아야 한다. 멀리는 임진왜란에 앞서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야겠지만 100여년 전의 근현대사만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근현대사는 민중들의 처절한 항거의 역사였다. 1894년 갑오년으로 돌아가보자. 고부군수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농민들이 죽창들고 압제에 항거한 것이 동학농민전쟁이었다. 실패로 끝난 동학농민전쟁에 이어 일제는 한반도를 강탈했다.

식민지 통치 속에서 1919년 자주독립의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3.1운동이다. 당시 국민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 거대한 물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외세에 의해 해방을 맞이했으나 우리 민족은 또 외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남북한이 각기 다른 정부를 세워 국가운영에 들어갔고 남한 만의 단독 정부를 세웠던 이승만독재정권은 1960년 4.19 혁명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 때는 '짱돌'을 들고 정권을 바꾸었다.

그리고 다시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1987년 6.10민중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졌다. 이 때는 화염병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신종 무기 소위 꽃병이었다.

드디어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이른 봄까지 연인원 2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촛불의 힘은 정권을 바꿨다. 촛불혁명을 달성한 것이었다. 당시 촛불의 꿈은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었다. 정권이 바뀌는 혁명에는 성공했지만 '촛불의 꿈'은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근현대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죽창에서 태극기로 짱돌-화염병-촛불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왔다. 이런 민의의 발전 속에서도 정치권은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나무로 치면 줄기와 뿌리는 내팽개치고 나뭇가지만 붙들고 아귀다툼의 아전인수 싸움을 펼쳤다. 촛불이 명령한 적폐청산은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적폐들의 난동에 마구 흔들렸다. 검찰과 언론이 대표적이었다. 가령 적폐의 대명사인 검찰을 개혁하려면 옥상옥 이중구조인 검찰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이 하는 역할을 경찰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공수처까지 생기는 마당에 옥상옥의 권력기관을 두어 권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이같은 이중구조 옥상옥의 정부조직은 검찰외에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 한국마사회 ......등이 있는데 옥상옥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어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 검찰, 사감위만 없애도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것이며 절감한 예산을 국민 복지에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최근 검찰과 언론의 검은 유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과 언론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없다.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이나 민족반역죄를 저질러온 조선일보(TV조선 포함)와 동아일보(채널A 포함)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협잡, 과락으로 인해 재승인 보류된 TV조선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가짜뉴스나 생산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국가적 범죄이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분열과 갈등 조장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적폐청산,평화,번영,통일의 과업을 완수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분노는 언제든지 표출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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