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20대 국회 통과될까?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20대 국회 통과될까?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20.04.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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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계, “농해수위 열어 온라인 마권 법안 처리해야···코로나19로 경마산업 고사 위기”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 소위원회 미통과·계류 중
경마팬 커뮤니티, 정부 및 국회 민원 제기 노력도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4·15 총선 다음날인 16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을 통과 요구하는 말산업계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말산업계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국내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된 말산업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5월 마감될 예정인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기간 중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려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를 40여 일 남긴 가운데 1만5천 건이 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모두 1만5천432건으로, 이런 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마지막 20대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선 농해수위가 열려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농해수위 개최 여부조차 확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일 오후 국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남은 국회 일정 차질이 현실화됐으며, 촉박한 잔여 국회 일정이 더욱 어렵게 됐다.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4·15 총선 다음날인 16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을 통과 요구하는 말산업계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미디어피아 안치호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4·15 총선 다음날인 16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을 통과 요구하는 말산업계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미디어피아 안치호

 

농해수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긍정적인 의견도 중요하다. 관련 법안은 올해 3월 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가지 못했다. 당시 소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여당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마사회와 관련된 사안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펼쳤다.

또한, 정부에서도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놔 법안 통과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불법 사행산업의 감소 효과에는 공감하지만, 청소년 접근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일부 경마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통과를 위한 민원 제기 등도 이어지고 있다. 김병홍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가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통과를 독려하며 커뮤니티에 남긴 글(사진= 말산업저널 밴드 갈무리).
일부 경마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통과를 위한 민원 제기 등도 이어지고 있다. 김병홍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가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통과를 독려하며 커뮤니티에 남긴 글(사진= 말산업저널 밴드 갈무리).

 

말산업 관계자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를 막는 정부와 의원들에 대해 말산업에 대한 부지와 무관심이라고 주장했다.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들’ 김병홍 대표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현장의 실상을 잘 모르는 행태이다”며, “막연한 편견으로 경마산업을 바라보니 모든 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직접 산업 현장을 살피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다른 경마 시행국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위축된 상태로나마 경마산업을 유지시키고 있는데 한국경마는 온라인 마권 발매마저 허용되지 않아 전면 경마 중단으로 고사될 위기이다”며, “과거의 방식만을 요구하며, 말산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태는 이제는 바뀌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11월 29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인이 발의했으며, 불법 사행산업 시장의 확장 속에 합법 경마 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이용자들을 합법시장으로 유인 불법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이용자 실명 확인을 통해 구매 상한선 초과를 막고 건전 레저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겠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작년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당시 모습. ⓒ미디어피아 황인성
작년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당시 모습. ⓒ미디어피아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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