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총선 공약 대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금액은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대신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사회지도층이나 고소득자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유도하는 절충안이 나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나 쿠폰 등으로 지급되니 받지 않고 기부하는 국민에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4월 내 지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해 일단 현재 2차 추경 예산 내에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그에 대해서 다시 국세청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받지 않는 지원금은 그 금액만큼 '법정기부금'으로 간주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을 취하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기부한다면, 100만 원의 15%, 즉 15만 원 상당을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자발적 기부금 모집’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일종의 묘책이지만 시간에 쫓겨 서둘러 꺼내든 타협안이 실제 어떻게 구현될지는 당정 간 세부 조율과 여야의 추경안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돈문제는 작은 금액에도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누군 주고, 누군 안준다. 100프로를 준다, 70프로를 준다하면서 시간 끌고 설왕설래하면 국민들의 피로감과 반감만 커진다. 공무원의 일처리 편의성과 보신 보다는 지난 4달간 코로나로 인해 마비된 실물경제를 살리고 골목길 상권을 부흥시키는 수혈이 절실하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세계의 찬사를 받을만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질서정연하고 모범적이게 정부의 방책을 잘 따라주었다. 이제 선거도 끝나고 야당이 발목 잡아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 도 없으니 어서 빨리 4월이 지나기 전에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삶의 숨통을 틔어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