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촛불의 꿈' 실현, 정부가 우유부단해서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라
[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촛불의 꿈' 실현, 정부가 우유부단해서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라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krj.co.kr
  • 승인 2020.06.1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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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꿈' 실현, 정부가 우유부단해서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라>

 

개헌만 빼고 뭐든 다할 수 있는 슈퍼 여당 정부가 4.15총선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핵심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건만 현실은 그와 역행하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북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나온 지 불과 5일 만에 ‘9일 정오부터 모든 남북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시켰다.. <조선중앙통신사> 6월9일 보도 전문을 보면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대남관계가 ’대적사업으로 전환'함은 물론, 그 후속조치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이미 김여정 제1부부장이 6월4일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와 함께 후속조치로 언급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이 언급되었다. 순차적으로 폐기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뿐만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6.15공동선언 1항에 있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과의 관계는 외교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동맹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만큼, 제 아무리 굳건한 동맹관계라 하더라도 이는 각자 국가의 이익을 넘어 설 수는 없다.

미국을 떠나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 △‘조건 없는’ 금강산·개성공단 재개선언 △남북문제는 반드시 민족공조 우선의 원칙에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표출되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와 얼마나 많은 사업제안들이 있었던가? 가까이로는 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를 필두로 삼아 삼일절 기념사, 최근에는 ‘독자적 협력구상(4.27)’까지 발표되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으로 만드는 문제, 국제평화기구 유치문제, 생태평화 관광문제, 순례길 조성문제, 코로나 방역협력사업 문제, 철도 연결사업 문제 등등 수없이 많은 예들이 있다.

그런데도 북은 늘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왜 그랬을까? 급기야 이번에는 왜 그렇게 적대적 정책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을까?

정답은 다른데 있지 않다. 남북 사이에 벌어진 신뢰관계의 틈을 메우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가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미국의 승인사항과는 하등 상관없는 남북문제조차도 미국의 눈치만 보고 설령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의 문제이고, 그러니 그 외교적 마찰은 문재인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 당연히 헤쳐 나가야 할 외교정책인 것이다, 또 이 정부 하에서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신들과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고, 나아가 자신들이 사업제안을 수용할 만한 환경과 여건을 같이 만들어나갈 생각과 노력은 하지않고 남쪽 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들만 발표해 이를 북 보고 받으려고만 하니, 이를 어찌 북이 받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 해법문제를 신뢰관계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case by case)라는 사업관계 문제로 풀려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경색 이유를 본질적으로 파악해 사업적 문제라기보다는 신뢰관계에 금이 발생해 생긴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신뢰관계를 회복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문제해결에 접근해야한다.

정부가 우유부단해서 남북문제를 추스르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촛불 혁명을 아뤄낸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촛불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국회의 힘이 막강해졌다. 파국으로 치닫는 위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통일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전면에 나서라. 우리 정부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7.4남북 공동성명을 차치하고라도 김대중 정부의 6.15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과 9.19선언이 있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성명을 들여다보면  북측의 분노는 4.27, 9.19의 합의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북측은 4.27, 9.19 합의를 위해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핵/ICBM 동결이라는 국가 군사전략까지 수정했는데 남측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가 사실상 실천되지 않아, 미국과 남측에 속거나 배신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파국을 타파하는 길은 4.27, 9.19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눈치 저눈치보며 우유부단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국회는 김대중 정부부터 4번의 남북정상 선언에 대해 번번이 적폐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혀 단 한번도 국회 비준을 하지 못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촛불 국민들이 모아준 힘을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촛불의 꿈'을 실현하는데 쏟아붓기 바란다. 국회비준은 위기의 남북관계 복원은 물론 이후의 평화질서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폭발성을 가질 수 있다. 남북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진다면 근본 적폐인 분단적폐 청산을 위한 물적토대, 6월 항쟁 민주의 역사를 평화/통일의 역사로 완성할 수 있다. 분단역사를 평화 번영 통일역사로 바꾸는 대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 국회의 비준이 이뤄진다면 '촛불의 꿈'을 달성하는 민족사의 대사건이 된다. 부디 '촛불의 꿈'이 실현되도록 국민의 뜻을 받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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