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가 조아, 말이 조아] "우선 온라인 베팅, 그 다음은 환급율 인상이 필요?"
[경마가 조아, 말이 조아] "우선 온라인 베팅, 그 다음은 환급율 인상이 필요?"
  • 최병용 제주본부장
    최병용 제주본부장 saisaisang@hanmail.net
  • 승인 2020.10.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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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시상 유래가 거의 없는 감염성 강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시를 기점으로 전세계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감염 공포에 떨고 있는 초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확진자 3,500만명을 돌파하고, 그에 따른 사망자도 100만명을 넘어선 지가 꽤 된다. 머지않아 200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의 나오고 있는 위중한 현실이다. 코로나 확진자 최대 발생국인 세계 최강국 미국은 이미 700만을 넘어서 800만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어제는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감염되어 군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비교적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은 오늘 정오 현재, 8만 163명이고, K-방역으로 방역 모범 국가들의 선두 그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오늘 0시 기준으로 24,091명이라는 적지않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아무튼 작금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상황은 효과적인 백신이 만들어져 공급되지 않는한 도무지 답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데에는 그다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아무튼 그래도 사정이 나은 우리나라로서는 방역에 최대한 집중, 노력하다가 백신이 나오면 그 이후 점차적으로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의 굴레와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코로나19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방역과  백신뿐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이렇듯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코로나19 사태도 우리 인류는 극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는 않는다!

그런데, 작금 우리나라 경마산업 상황은 어떤가? 2월부터 경마장 패쇄가 7개월을 넘어 8개월 째를 향하고 있다. 이제는 경마산업 사망선언 일보직전의 '코호트' 격리 상태나 진배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방역과 백신이라는 해결 대안이 있는데, 우리 경마산업에는 그와 같은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도 경마를 정상적으로 시행 중인 세계 유수의 경마 시행국가들을 보면 이미 그 답이 나와있는데,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마사회 등이 무사안일한 입법, 행정 등으로 수수방관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매출 규모로는 선진경마 시행국에 많이 뒤지지 않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경마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십여년 전에 이미 있었던 경마 비대면 시스템을 과도한 사행성을 규제한다는 미명 아래 신설된 '사행성 감독위원회'라는 옥상옥 기관에서 '온라인 베팅'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 필자로서는 참으로 웃고픈 일이었다. 온라인 강국, 인터넷 강국을 표방하면서 그것을 국가 발전 모델과 지상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결정으로 근시안적인 탁상 정책, 탁상 행정 그리고, 탁상 입법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튼 그 이후 경마 산업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다수 경마팬들의 절실한 염원과 경마에 생존과 생계가 달려 있는 경마산업, 말산업 관계자와 종사자들 그리고, 최종 시행처인 마사회도 매년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서로 서로의 이해가 부합되기에 폐지된 온라인 베팅을 복원하는 마사회법 수정을 수 차례 시도했으나 좌절만을 거듭해 맛봐야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고,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벌써 온라인 비대면 베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어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 베팅' 반대론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사행성 산업 규제"를 또 들먹이고 있다. 경마는 중독성 강한 사행 산업으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에 일조하고 국민의 건전한 정서에도 반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이고 논리다. 그럼, 온라인 베팅으로 전혀 문제없이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홍콩 등등 OECD 경마선진국들은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말이나 진배없지 아니한가? 우리나라 경마산업 태동 시부터 지금까지 뒤로는 막대한 재원, 세수를 챙기면서 경마팬들에게는 경마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는 고급스포츠 즉, 레저스포츠라고 사탕 발림하던 이들이 누구였던가? 어떤 때에는 경마판들은 사행을 일삼는 도박꾼이고, 어떤 때는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선진 국민들이냐? 실로 소가 웃을 일이고, 개가 하품해야 하는 논리로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말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경마팬들의 사행성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과도한 환급제도로 경마팬들의 주머니를 탈탈~털고 있는 부분이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마팬들에게 기타 소득세 20%, 주민세 2%  그리고, 적중 배당이 100배 이상이면 27%를 추가로 징수한다. 100배 이상은 불로 소득으로 간주해 배당금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다. 100배 이상 배당 빈도수에 따라 환급율이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필자의 예측으로는 우리나라는 환급율이 60~65% 정도를 넘지않을 것이다!  세계 경마산업에서 거의 유래가 없는 고율의 환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물론 해당법은 경륜, 경정과 스포츠토토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말하면서 유사 산업들과 공정, 공펑성을 말하지만, 실제로 해당 산업에서는 특성상 100배 이상의 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100배 이상이 하루에도 수시로 나오는 경마의 속성, 특성을 악용하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경마팬들 우롱, 기만하는 정책이다. 이런 식의 과도한 환수율은 공평한 조세를 규정한 우리 헌법 11조에도 반하는 것으로 어쩌면 우리 마사회법은 헌법 보다 상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고객에게 돌아가는 환급률은 73%에 불과해 불법사설경마로 빠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마사회 4월 이사회에서 올 하반기 주요 경주에서 시범적으로 환급률을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고객에게 돌아가는 환급률은 73%에 불과해 불법사설경마로 빠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마를 시행하는 세계 주요국 중에서 거의 최저의 환급율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단연 꼴지급의 환급을 해주는 경마시스템으로 경마를 시항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경제 규모나 국민 소득 등의 지수나 지표 등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고, 그 말에는 필자도 이견을 달고픈 마음은 없다. 하지만, 우리 경마산업에 관한한 특히, 최종 소비자인 경마팬들의 입장에서는 후진국 경마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마팬들의 입장에서는 환급율이 너무 낮기에 그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에 경마를 하면 할수록  가산 탕진,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환급율을 낮추면 손실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초등생이나 삼척동자도 쉽게 계산하고, 알 수가 있는 아주 초보적인 산술이다! 

참고로, 경마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들의 환급율을 살피면 미국 79%, 일본 74.4%, 호주 84%, 캐니다 77.0%, 영국 77.0%, 홍콩 81.4%, 인도 84%, 말레이시아/싱가폴 80.21%, 뉴질랜드 80 0%, 마카오 80.4%, 프랑스 72.05%, 독일 72.0%다. 이들 어느 국가도 실질적인 환급율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면서 경마팬들을 사행성 도박에 빠진 중독자로 매도만 하고 사회 부랑아들로 몰아만 갈 것인가? 사행성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한탕주의'가 아닌가? 경마를 건전한 마음으로 접근했다가도 낮은 환급율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더할수록 손실 금액이 커지고, 그것들이 누적되면 단시간에, 한 번에 만회하려는 심사는 어쩌면 도박성 보다는 인간 본연의 심사가 아닐까? 적정 환급이 된다면 일정한 손실은 경마를 통해서 일상의 스트레스도 풀고,  레저스포츠를 기분 좋게 즐긴 비용이라는 생각이 가능하지 않은가! 물론 환급율을 높인다해서 경마가 무조건 사행성, 도박성을 완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사행성과 도박성 특성과 속성들이 서서히 완화되고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다! 그리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경마가 서서히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이번 기회에 온라인 베팅이 가능케 하는 '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을 시급히 법안화 하고,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만이 일단은 고사, 아사 적전의 경마산업과 말산업에 생명수를 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해결책이다. 그리고, 향후에 사행성, 도박성 경마산업의  급진적인 파급을 우려한다면 또 온라인 베팅 규제을 통한 단기적인 처방 보다는 장기적인 해소 방안인 '환급율 인상'을 해야한다. 적어도 우리 경제 수준과 비슷한 국가들과 대등, 동등한 수준까지는 환급율을 올릴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더불어 경마가 갖는 사행성과 도박성 특성을 경마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면 부인히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경마팬들의 잘못과 책임으로만 매도, 질타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차피 우리의 경마산업은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국가산업이지 않은가? 

물론 모든 일에는 순서가 필요하듯이 우선은 국회는 발의된 법안인 '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 그리고, 법안 시행 공고를 통해 장기간 굳게 닫힌 경마장의 문을 온라인으로나마 열어서 경마산업 그리고, 동반 운명인 말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건전한 경마와 진정한 레저스포츠로써의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환급율 인상'도 꼭, 꼭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우선은 온라인베팅 합법화, 그 다음은 환급율 인상"만이 우리 경마산업, 말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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