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일자리 뺏는 온라인발매 법안 반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합원 일자리 뺏는 온라인발매 법안 반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0.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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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일자리 뺏는 온라인발매 법안 반대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디어피아

11월 24일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경마가 또 다시 중단됬다. 이제 감염병 만연사태는 언제든 경마를 중단시킬 것이라는 시대를 맞으니 온라인발매 필요성을 더 실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법안이 제출된 온라인발매가 법제화되는 길만이 말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경마 온라인발매가 되면 외국처럼 무관중 경마로 그나마 경마사이클을 지켜 말산업을 살릴 수 있다. 이미 경마온라인 발매법안은 현재 3명의 국회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21대에서 ‘20.8.24 김승남 의원  발의, 9.23 윤재갑 의원10.7 정운천 의원)되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1월 13일 법안심사소위로 부의되어 있다.

경마계는 법안 통과를 목매게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감독부처 등은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반대입장이 문제이다. 복권(로또)이나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 온라인발매를 할 때는 침묵하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나, 시민노동단체가 반대 입장이고, 이에 따라 감독부처(농림축산식품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복권과 토토의 경우는 감독부처가 발의(정부입법 등)하여 통과에 적극 나서서 온라인발매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한국마사회 자료를 기준으로 어떻게 온라인발매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조속한 시일내 통과를 바라는 입장에서 온라인발매 도입의 당위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경마 온라인발매시에 가장 우려하는 청소년 접근 가능성과 타인명의 도용 우려에 대해서는 회원가입단계에서 부터 대면가입을 시행하고, 휴대전화 실명인증 등 4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완벽히 관리한다. 회원 가입신청서는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 현장을 방문해서 작성해야만 한다. 대면 가입시에는 신청자와 신분증을 대조 확인하며 실명인증은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실명으로 인증(공인인증기관 검증)한다. 사용기기는 1인당 1대의 휴대전화를 등록해야 한다. 마권구매는 사전 등록한 1대의 사용기기로만 마권구매채널 로그인이 가능하며, 실명계좌로 경주별 구매상한금액을 적용한다. 마권구매액 지불과 적중액은 사전 등록한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받고 계좌이체만 허용한다. 입·출금 계좌는 사전등록한 본인명의 통장계좌를 등록하며 등록 시 본인확인 및 입금한도를 설정하여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 방지한다. 예치금 충전은 본인명의 은행계좌만 허용하며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는 불가하다. 이러한 기술적 통제를 위한 관련 전산시스템은 온라인발매 운영방향을 설정한대로 개발하고 있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Luck)산업 정책 연구소 대표)

그밖에 사행성 확대 방지를 위해 사감위 매출총량 준수를 위한 법적 의무조항을 신설하고(한국마사회법 개정), 온라인 발매 매출상한 설정 및 상한 초과 시 발매 중단, 온라인 발매 추이에 따른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방안 등을 시행하게 된다. 온라인발매시 불법경마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조치로 경주영상 등 정보도용 방지를 위해 경주영상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출한다. 화면캡쳐 차단 및 불법촬영 금지보안 기술(안심스크린)을 적용하고 사업장 내 지능형 CCTV를 도입하여 의심행위자를 자동 감시한다. 경주영상에 개인식별 가능한 로그인 정보를 워터마크로 표출이 되게 하여, 영상 유출 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계좌를 즉시 정지하게 된다. 상시감시체계로는 AI 등 기술적․인적 자원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비정상 시스템 접근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유휴계좌·미사용 계좌는 사용을 차단하며, 첨단기술(웹크롤링·AI딥러닝·스팸신고문자 등)을 활용하여 불법사이트를 자동 탐지하게 된다. 

과몰입 방지를 위해서는 강제통제기능으로 손실한도 설정 및 자가진단 의무화, 강제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며 설정한 일일/주간 손실한도 초과 시는 베팅이 불가능 하도록 한다.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테스트를 하여 도박중독 자가진단 점검을 의무화하며, 강제 셧다운제도를 적용한다. 자가진단 테스트 및 전자카드 이용실적 모니터링 결과 중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일정기간 베팅이 불가능하도록 해당계좌 이용을 정지하게 된다.

이렇듯 경마 온라인발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준비를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들은 복권이나 토토 온라인발매 도입 때는 침묵하다,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소년 접근, 사행성 확산, 국민정서’ 우려등을 내세우며 부정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국회(‘20.8월)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질의에서도, 경마 감독부처도 종전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지로 온라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처해달라는 의원(정운천,이만희, 위성곤 의원 등)의 주문이 있었다.

이제 또다시 경마중단 사태를 맞아 말산업계는 더 이상 퇴로가 없다. 어떡해든 금년 내에는 경마 온라인발매법안을 통과시켜 죽어가는 말산업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작년에  故 문모기수 자살사건(11.29) 때, 유족의 위임을 받았다고 경마계를 힘들게 했던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가 1주년을 맞아 온라인발매 법안반대에 나서서 경마계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전 강경노조 파업에 염증을 느낀 GM본사의 철수로 문을 닫은 한국 GM군산공장 폐쇄로 대량 실직으로 초토화된 군산지역경제를 돌아보자. 또 다시 노조가 2만 4천여명의 말산업계 일자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온라인발매 반대로 경마중단시 마권발매를 못해서 적자가 지속되면 노조원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는데도, 결정적 순간에 법제화를 막으려는 것은 정당한가?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혹시라도 법안통과시에 비난을 받기 싫은 이들이 동조를 한다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퇴로는 없다. 금년내 법안을 통과시켜 말산업을 회생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절규를 받아들어 부디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금년 내 경마온라인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코로나 19로 경우 재개한 경마가 또 다시 중단(11.24)되어 이제 정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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