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하듯 한국마사회 없애고 말산업진흥공단 창설하라>

다른 나라에서는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각광받는 경마, 한국에서는 왜 도박의 황제(King of Gambeling)로 폄훼하는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마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장기간 아예 경마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마산업에 참여하는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매점과 식당 운영자, 전문지판매소 운영자 등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전례 없는 대공황에 빠져 있다.

타 유사산업과 달리 생명체인 경주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산경마산업의 특성상 튼튼한 경주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2차례의 경주마 경매에서 144두 상장되어 고작 2두만 판매되는 등 경주마 생산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경마가 재개된 상태에서 시행된 11월24일의 1세마 경매에서는 169두가 상장돼 49두가 낙찰돼 숨통이 트였다.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주용 말 3,010두(제주 2,650두, 내륙 360두)는 농가의 입장에서 사료비나 관리비, 훈련비 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모두 도태될 지경에 놓여 있다.

한국마사회 경마 매출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1~2월 매출 9755억원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를 상반기만 놓고 전년과 비교하면, 약 74%나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의 일만은 아니다. 경마가 장기간 중단됨으로써 마사회 수익(당기순이익)의 70%를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으로 내는 일에 차질이 생겼다.축발기금이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가격 안정 재원을 말한다. 한국마사회는 이를 위해 1974년부터 특별적립금 형식으로 축발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다. 전체 축발기금에서 경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나 된다.

전체 축산발전기금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차입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9.8조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조성된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낙농진흥계획추진, ▲사료의 수급과 사료자원 개발에 사용한다. 이밖에도 ▲가축 위생과 방역, ▲축산 분뇨 자원화 및 처리와 이용, ▲말산업 발전 관련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축발기금 총 조성액 약  9.8조원 가운데 30%가 조금 넘는 약3조원을 한국마사회가 출연함으로써 축산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매년 1500억원~2000억원 출연하던 축산발전기금을 올해는 200억원도 출연하기 힘든 상황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 경마 시행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모두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언택트경마를 실시하면서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다. 100여개가 넘는 경마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3개 나라에 불과하다.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역병으로 축산경마산업이 붕괴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말산업은 경제다. 말 1마리를 기르면 5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농어촌지역경제가 풍요로워진다. 말산업은 문화다. 기마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말문화가 우리 역사 곳곳에 스며 있다. 말문화 부흥의 새시대를 열어 민족의 기상을 높여야 한다. 말산업은 건강이다. 국가가 튼튼하려면 국민이 건강해야 한다. 승마와 재활승마는 국민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스포츠다.

도시에는 건강을 농촌에는 희망을 주는 대안이 필요하다.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도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높여주는 대안산업으로 말산업이 적합하다. 그러나 말산업 및 축산업 발전의 근간인 경마산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편파적이며 과도한 규제와 온라인마권발매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말산업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말산업 전체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경마산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이고도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되었다. 유독 경마에 대해 각종 편파적 규제를 쏟아냈다. 사행성이 훨씬 강한 복권과 스포츠토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경마산업은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는 물론이려니와 전국 7,000여 개의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경마는 3개의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 직접 가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접근성에서 소위 유사산업과 경쟁을 할 수 없다. 현재의 경마팬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신규 경마팬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마권이 복권, 스포츠토토와 접근성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네 편의점 발매와 2009년 폐지된 온라인 발매(Knetz) 부활이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하지 못하는 현상은 아이러니다. 세계의 여러 경마시행국들이 비웃고 있다. 복권이나 토토에 비해 사행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마가 이렇게 홀대받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단 한나라도 없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선 서로의 연봉을 확인하는 대화에서 "토후(스포츠토토 베팅 후) 얼마 받니?"가 만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후(세금 징수 후) 얼마 받니?"가 상식적인 대화였다. 그만큼 토토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사행성이 훨씬 높은 토토는 규제를 풀어 접근하기 쉽게하고 사행성이 훨씬 낮은 경마는 규제를 강화하여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밖에 없다.

고통스런 상황을 참고 견디다가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축산단체협의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등 축산경마산업 관련 단체들은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온라인마권발매를 통한 언택트경마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15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국마사회 회장....... 등 관계 기관 및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진정을 했다. 또한 경주마까지 동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펼쳤다. 국회 앞에서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김승남의원 등 15인, 윤재갑 의원 등 10인, 정운천 의원 등 10인,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온라인마권발매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계류중이다. 당초 이 법률안은 12월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도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된데는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의 반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 등이 법률안 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한국마사회는 도박중독 양산하는 온라인마권발매 시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예 경마=도박이라고 전제했다. 경마=도박이라는 주장은 어떤 근거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마를 '스포츠의 왕'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대책위는 경마를 도박으로 취급하여 성명서를 작성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지 이유를 밝혀라. 경마를 도박으로 취급하면 이 세상에 도박 아닌 것은 거의 없다. 주식 부동산 토토로 연결되는 모든 스포츠...... 우리 생활 주변의 대부분이 도박이다.

경마가 단순한 도박이 아닌 이유는 차고 넘친다. 경마산업은 경주마의 ‘생산-육성-경마-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사이클을 통해서 발전해간다. 경마를 시행하는 이유는 질좋은 경주마를 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경마를 통해서 질좋은 경주마를 탄생시키고 또 그 경주마가 자마를 생산해 점점 좋은 경주마를 발현시켜 온 것이 세계 경마의 역사다. 그래서 경마를 ‘혈통의 스포츠’라고 한다. 전세계는 소위 족보인 '혈통서'에 등록되지 않은 말은 경주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공 교배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유명한 씨숫말과 교배를 하기 위해서는 1회에 수억원의 교배료를 지불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씨숫말의 경우 몸값만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실제 마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주식보다 더 정교한 추리와 분석이 필요하다. 자신이 우승으로 예측하는 경주마의 아비와 어미의 혈통은 어떤지, 현역 시절의 성적은 어떤지, 어느 목장에서 태어났는지, 육성과정은 어떤지, 어느 조교사가 순치시키고 훈련은 어떻게 시켰는지, 어느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지....... 등 무려 100여가지가 넘는 우승 요인을 분석하고 추리한다. 결국 마칠인삼 즉 경주마의 능력 70%, 기수(선수)의 능력 30%를 대입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소위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서 규정하는 '요행'이나 '운'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나라들이 경마를 '스포츠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만 경마=도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입법 발의한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부담을 주고 있다. 모두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온라인 마권발매를 행위중독이 심각해질 위험성에 대한 대안' '청소년들의 도박 접근 문제에 대한 대안' '반복된 기수와 말관리사의 죽음에 대한 대책' '마사회의 제대로 된 개혁없이 진행되는 개정 법률안 철회' 등이다. 얼핏 보면 타당성 있는 요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경마=도박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질문이며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질문이다.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을 겁박하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질문이다. 시민대책위가 주장하듯 한국마사회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겠다.

 민주노총은 고 문중원 기수를 열사로 추앙하고 있다. 문중원 기수가 일하던 일터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붕괴되고 있다.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한 언택트경마시행만이 일자리를 지킬 유일한 대안이다. 온라인 마권발매를 반대함으로서 열사가 일하던 일터를 파괴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까. 경마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모든 스포츠에서 공정은 가장 높은 가치이고 경마가 그 정점에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스포츠의 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공정을 저해하는 요구는 경마를 시행하지 말라는 요구와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이 경마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노총의 어떠한 대책도 환영한다.

한편 말산업(전담기관 한국마사회)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를 비롯 경마소비자단체(경마팬) 등의 온라인마권발매 재개 진정에 대해 '온라인마권발매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하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장서서 도탄에 빠져 있는 말산업종사자를 구해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회피의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경마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토토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혹자는 복권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적페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민주노총)는 말산업의 세계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심각하게 생존권 위협받고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의 일터를 보존하기 위해 온라인마권발매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일터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일제는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식민지 통치정책을 강압정책에서 우민화정책으로 바꾼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말산업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접목되었다. 1922년5월 한강철교 아래 백사장에 새끼줄을 쳐놓고 말들의 달리기 시합을 한 것이 한국경마의 태동이다. 조선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경마를 도입한 것이다. 해방은 되었으나 ‘조선마사회’라는 이름을 ‘한국마사회’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 일제의 경마시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했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경마=스포츠의 왕으로 각광받는 동안 한국은 베팅만 있고 문화는 없는 정책을 시행해 경마=도박의 황제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점점 고착화시켰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적폐를 거둬내야 한다. 일제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하나로 합쳐 말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해 한국마사회는 가칭 ‘말산업진흥공단(원, 처 등 합리적 이름 부여)’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의 한국마사회는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은 조직으로 없어져야 마땅하다. 한국마사회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찬숙해지는 것은 요원하다.

경마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직과 기술직을 우대하는 시스템으로 환골탈퇴 해야한다. 경마시행은 경마법을 별도로 만들어 말산업진흥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어 행정직과 사무직을 대폭 축소하고 전문직과 기술직을 늘려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륜경정본부처럼 하면 된다. 새로운 기구 말산업진흥공단은 승마 대중화와 경마 세계화에 힘쓴다면 경마=도박, 승마=귀족스포츠, 한국마사회=복마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조선부터 이어온 웅혼한 기만민족의 기상도 드높일 수 있다.

말산업은 글로벌산업이다. 세계와의 경쟁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구조다. 현대적 말산업은 경마와 승마로 대표된다. 지구의 절반정도 국가에서는 마육도 말산업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일본에서 시작해서 몽골과 중국,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동유럽과 서유럽의 프랑스까지 많은 나라들이 말고기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1922년 이후 대한민국은 경마산업이 말산업의 전부로 인식되어 왔다. 다른 나라에서는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대접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경마=도박으로 홀대받고 있다.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는 복마전으로 취급받고 있다. 경마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모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깊어졌다. 1차산업부터 2,3차산업을 포함하여 4차산업을 아우르는 말산업의 특성을 고려,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듯 말산업에 있어서도 현재의 말산업육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마사회'를 페지하고 '말산업진흥공단'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온라인마권발매를 재개하고 말산업진흥공단을 설치하여 붕괴하는 말산업을 구해내기 바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연계되어 있는 시민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시대 말산업붕괴를 막을 수 있는 온라인마권발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온라인마권발매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와 경마산업종사자의 죽음(한국마사회 직원 포함) 등의 문제는 한국마사회를 페지하고 말산업진흥공단으로 시스템을 변경해야 해결 가능하다. 우리 국민은 세계 1등 국민으로 우뚝 서고 있다.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거나 행위 중독에나 빠지는 우매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주장이나 정책은 당장 거둬치우길 바란다. 봉건주의 시대처럼 국민들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