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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합법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증감 추이]

2002년 매출 대비 스포츠토토 무려 1만2357% 성장
복권류 325%·카지노 258% 증가한 반면 경마는 정체
“말 생산농가 줄도산·말산업 붕괴” 우려 경시 말아야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제도권 내 합법 사행산업 규모는 성장이 지속된 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토토 등 업종 간 경쟁이 심화한 추이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중 카지노 매출은 258%, 복권은 325%, 토토는 무려 1만2357% 각각 증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경마 매출은 고작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NGCC(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NGCC)가 발간한 우리나라 사행산업 관련 자료 및 불법도박 실태 조사결과와 KRA(한국마사회)가 최근 내놓은 사행산업 동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간 우리나라 합법 사행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는 12조2000억 원에서 18조2000억 원으로 48.6% 성장했다.
업종 간 경쟁은 카지노가 2000년, 스포츠토토가 2001년, 경정이 2002년에 각각 신규 업종으로 진입하면서 가열 양상을 띠기 시작한 이후 해마다 심화한 판도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쟁 심화로 전체 매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업종별 비중과 위상도 변화가 있었다.
전체 매출 규모가 12조2414억 원으로 집계된 지난 2002년 업종별 매출액과 비중은 경마 7조6491억 원(62.5%), 경륜 2조9999억 원(24.5%), 경정 1223억 원(1.0%), 카지노 4685억 원(3.8%), 복권 9796억 원(8.0%), 스포츠토토 220억 원(0.2%) 등으로 선발주자 격인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했으나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했다.
총매출액이 18조2822억 원으로 집계된 22012년 업종별 매출액과 비중은 경마 7조8397억 원(42.9%), 경륜 2조4808억 원(13.6%), 경정 7231억 원(4.0%), 카지노 1조2092억 원(6.6%), 복권 3조1859억 원(17.4%), 스포츠토토 2조8435억 원(15.6%)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2012년 업종별 매출과 비중을 2002년과 비교해 보면 경마와 경륜 비중은 확연하게 줄어든 반면 후발주자 격인 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의 비중은 주목할 만큼 확대된 구도로 드러난다.
지난 2002 총매출이 220억 원으로 선발 업종들의 매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스포츠토토의 매출 규모가 10년 간 2조원 대를 넘어 3조 원에 육박한 것은 특기할 만한 하다.
한편 2012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는 NGCC 조사결과 불법인터넷도박 17조985억?사설스포츠토토 7조6103억? 불법하우스도박 19조3165억?불법사행성게임장 18조7488억 원 등 약 75조 원 대로 추정됐다. 이는 합법 사행산업 전체 매출 규모의 4배를 초과하는 규모다.
2012년 사설경마 규모는 9조9250억 원으로 2008년의 2조6885억 원에 비해 무려 6조7433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폐해만을 낳는데 그치지 않고, 합법 경마 매출과 한국 경마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심대하게 끼치는 것으로 지적돼 온 사설경마는 NGCC 출범 이후 되레 성행,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카지노, 스포츠토토의 매출 증가 추세와 사설경마의 규모와 증가 추이를 감안해 보면 경마 매출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최고치로 기록된 지난해 매출은 당초의 휴장계획을 조정, 경마를 2주간 추가 시행, 경마일 수를 늘린 결과다. 실제 매출은 2011년 매출 대비 하루 평균 5.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KRA 자체 분석에 따르면 경마 매출 정체 현상은 ‘공급 규제’로 표방된 사행산업 통합관리 감독 정책방향을 설정, 제시하고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했던 NGCC 출범 이후 점차 두드러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경마사업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는 양상까지 띠었다.
이 같은 양상은 올해 들어 더욱 짙어져 수심이 깊어지는 기류가 KRA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경마 창출 관련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6월말 현재 누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3.8%, 입장객은 5.2%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감소폭도 점점 확대되는 양상마저 띠고 있다.
매출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펼쳐질 국면은 상상이 어렵지 않다. 무거운 분위기속에 진행됐던 경마?말산업협의회 테이블에는 ‘경마사업 적자전환’이라는 우울한 관측까지 보고를 통해 상정됐었다.
이러한 관측이 현실화할 경우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물론 가뜩이나 빈약한 규수준인 재정 투자마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민간 부문의 투자는 두말 할 것도 없다. KRA의 가용자금 부족 현상이 심화, 현재 공사 중인 영천경마공원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줄줄이 난관에 봉착하고 중단되는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
공익재원으로 운영과 용도가 축산업을 비롯한 1?2차 산업과 농어촌지역 사회, 경제, 복지, 문화, 교육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산발전기금, 특별적립금 조성과 출연에도 차질이 따르게 된다.
지방재정의 위축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를 비롯해 제주, 부산, 경남 등 각 지자체 세수는 경마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해마다 줄어 2017년까지 감소누계치가 최대 4600억에서 최소 77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말산업계 일각에서 상정하고 있는 심각한 국면 가운데는 이제 막 산업화단계에 진입한 우리나라 말산업 붕괴가 포함되어 있다.
규모 면에서 아직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한 농가와 목장이 상당수인 현실에서 특히 재정적 지원이 약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말산업 육성 관련 시책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무산되면 자력만으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난관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축산업, 특히 경주마산업은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간단치 않다. 투자와 노력도 엄청나지만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산기반 붕괴는, 곧 참사로 여겨진다. 이는 심각해지고 있는 경마산업과 말산업계 우려의 주된 배경이다.

이준영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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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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