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발매법안 반대 철회와 말산업 회생 지원
온라인발매법안 반대 철회와 말산업 회생 지원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6.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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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행산업은 외부적 압박으로 복권, 토토의주로 시장구조재편이 마무리됬으니, 각자 도생의 길로 가라는 것인가? 경마의 온라인발매법안은 막고 있는 사이 경륜경정 온라인발매법안은 5월 2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사행산업은 기재부의 복권과 문체부의 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경륜•경정이 장악하게 됬다. 찌그러들 대로 찌글어 든 경마는 감독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상정되지 못한 사이 경륜 경정은 법안심사소위,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를 거쳐, 어제(5.19) 법사위를 전격적으로 통과한 뒤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인위적 조정으로 사행산업은 이제 각자도생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 어느 한쪽은 규제가 없어 배가 터질 정도로 매출액을 늘리고 있고, 어느 한쪽은 자기 밥 그릇도 잃고 쪼그라 들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통합감독하라고 했으면 균형적, 형평적, 공평무사하게 사행산업을 대해서 균형적 발전을 시키는게 사감위법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개별 감독부처도 자기 소관 산업의 이익을 위해 불균형적 규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반대다. 복권과 토토가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 코로나 19하에서도 오히려 매출액이 5조원을 넘어서고, 여차하면 토토는 국제경기만 있으면 매출총량을 추가로 더 받아내서 매출총량 규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매출을 늘리고 있다. 얼마 전 발표한 사감위의 매출총량도 이들에게는 별 무기가 안된다. 사감위는 보도자료(4.30)에서 21년 매출총량은 순매출액(환급금 제외) 기준 전년도보다 1.23%(1,248억원) 증가한 10조 2,402억원으로 배정하면서도 업종별 총량은 밝히지 않고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의 경우 전년대비 순매출액이 70∼90% 감소되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이미 작년도에 토토와 복권은 각각 5조원을 넘었으므로 이들 총량이 토토와 복권으로 갔음은 명약관화하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마는 전년대비 약 1천 2백여억원을 내주고, 복권은 약 1천 4백여억원, 토토는 1천 3백여억원을 더 가져갔다. 이러 추세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되면 경마는 시장점유율 현재의 30여%도 지키기 힘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00년초 경마가 점유비 70%이상에서 반 이상을 토토와 복권에 내주고 앞으로도 계속 내주게 될 판이다. 왜냐하면 장외발매소와 온라인발매 규제가 지속되는 한 현재의 규모유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복권과 토토는 장외(판매점)와 온라인 발매 등 발매수단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경마를 집중 규제해 달성하지 못해서 미달하는 총량은 2012년이 이후 지속적으로 토토와 복권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2021 매출총량도 이미 경마에서 수천억원을 가져다가 토토와 복권에게 늘려줬다. 코로나 19로 매출 7조 3천억원의 경마가 1년만에 1조원대로 줄게 해놓고, 매출총량 전체 규모는 약간 늘어났지만 대부분을 토토와 복권이 가져갔다.

사행산업의 규제는 발매수단 규제인데, 이제 경륜경정도 온라인발매라는 수단을 가지게 됬으므로 오프라인 수단없이도 무관중 경륜 경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발매수단은 경마가 먼저 주장하고 의원입법도 경마가 먼저 추진했다. 그러나 경마는 감독부처가 반대를 해서 제자리다. 이제 경마 온라인발매법안이 통과될 차례이다. 경마가 먼저 가는게 두려웠으면 이제 더 이상 막아서는 안된다. 경마가 경륜과 경정과 토토와 다를 게 없다. 유독 경마감독부처만 청소년 접근 문제, 사행성 문제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주장을 철회하고 경마의 온라인발매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이미 소관 말산업이 붕괴되었는데 또 무슨 해궤망칙한 논리를 내세워 경마는 경륜 경정과는 다르다면서 또 다른 구실을 찾아 반대에 나설 수도 있다.

사감위가 사행산업을 불균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에 항의해도 마땅찮을 감독부처가 한 술 더 떠 반대를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도대체 국가가 법으로 주어진 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법에 의해 제세를 조달해 재정기여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과거 수십년간 이행해온 한국마사회의 고유한 역할을 특정한 개인의 판단으로 이토록 참담하게 무너지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88서울 올림픽이후 한국마사회가 올림픽승마경기장을 잘 건설해서 성공적으로 치룬 것을 기화로 당시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관장 일원화를 대통령지시로 끌어내서 경마를 스포츠라며 체육청소년부로 빼앗아갔다. 이후 농민단체 등의 끈질긴 항의와 투쟁으로 다시 1992년 농림축산부로 되돌려왔다. ⓒ말산업저널

오히려 코로나19던 메르스던 어떠한 감염병사태가 닥쳐도 다른 사행산업(토토, 복권 등)처럼 소관부처 사행산업을 지켜온 감독부처를 본받을 일이다. 이렇게 참담하게 망한 말산업을 그토록 보호해주지 못하고 눈치나 본다면 차라리 관리권한을 포기하는게 마땅하다. 88서울 올림픽이후 한국마사회가 올림픽승마경기장을 잘 건설해서 성공적으로 치룬 것을 기화로 당시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관장 일원화를 대통령지시로 끌어내서 경마를 스포츠라며 체육청소년부로 빼앗아갔다. 이후 농민단체 등의 끈질긴 항의와 투쟁으로 다시 1992년 농림축산부로 되돌려왔다. 경마를 체육에서 축산으로 내세워 끌고 왔으면 말산업을 이토록 참담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과거 1983년부터 국산마정책에 따라 수십년간 투자를 해온 말생산농가와 경마를 외국의 경주 수준으로 끌어 올려 국민인식개선을 해온 경마가 이토록 철저히 망했는데 외면해서는안된다. 코로나19로 경마가 망했으면 당연히 감독부처는 정부의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경마를 살려내야 한다.

이러한 사태가 와도 해외 경마가 건재한 것은 이미 세상이 온라인화 되어 무관중경마를 하더라도 경마는 온라인으로 즐기고 베팅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19로 망했다는 얘기는 한국 빼고는 없다. 이런 사태가 예견되어 경마는 2020년 2월 경마를 중단하기 전부터, 2019년 국회 때도 온라인발매법안을 추진했다. 감독부처가 반대하닌 의원입법으로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때도 반대를 하더니 새로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코로나19가 터져서 더 시급하게 온라인발매법안을 추진한데 대해서도 반대를 굽히지 않았다.

때 마침 전임 회장의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반대는 이어졌고 금년 3월 신입회장이 오고서도 감독부처는 요지부동이다. 무슨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반대할 명문만 찾고 어떡해든 시간을 끌 구실만 찾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답은 하나인데 말산업 종사자들은 감독부처에 대놓고 법안통과 반대에 항의를 하기 힘든 위치임을 마치 즐기는 듯한 모습이다.

 

다른 사행산업은 사행성이 덜하니 모든 시장을 다가져 가도 되고 경마는 안된다는 논리를 감독부처가 가진다면 말산업은 희망이 없다. ⓒ말산업저널

다른 사행산업은 사행성이 덜하니 모든 시장을 다가져 가도 되고 경마는 안된다는 논리를 감독부처가 가진다면 말산업은 희망이 없다. 그러나 감독부처가 소관산업을 망하게 방치한다면 역사가 심판할 날이 올 수 있다. 특정 사행산업은 건전해서 키워도 되고 경마는 안된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이제 사행산업시장 구조는 기재부와 사감위와 문체부의 의도대로 복권과 토토로 재편된지 오래이고 그냥 놔둬도 그리로 쏠리게 되있다. 그래서 시장은 내주더라도 현재의 시장은 유지하고 싶어, 그래야만 그동안 투자해온 생존권이라도 지킬 수 있어 절규하는 말산업 생산자나 종사자 들의 절규를 감독부처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제 답은 정해져 있다. 경륜경정법 마저 온라입발매 도입을 하도록 한 만큼 당장 경마감독부처는 온라인발매 법안 반대를 철회하고 법안통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제껏 반대를 해서 민망하면 반대 주장을 접고 가만히만 있는게 말산업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명천지에 소관산업이 망해서 수만명의 종사자가 길 저리에 나 앉을 지경이라 대안을 찾아 달라는데도 그토록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생존을 위해 주장하는 온라인발매를 그 만큼 반대했으면 됬다.

오는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할 수 있게하여 수만명의 말산업계 종사자들의 마지막 바람을 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하는데 더 이상 힘겨루기를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종국(전경마본부장,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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