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축산업 발전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 강력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축산업 발전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 강력 촉구
  • 권용 기자
    권용 기자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6.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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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은 경륜·경정은 지난해 5월 온라인 발매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경마의 경우 농식품부의 소극적 대처로 온라인 발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미뤄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농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권용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단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마산업이 존폐위기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말산업피해액은 7조 6천억원에 이르며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축산발전기금 역시 지난해부터 단 한푼도 출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경륜·경정은 지난해 5월 온라인 발매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경마의 경우 농식품부의 소극적 대처로 온라인 발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미뤄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농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마권발매로 경마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아사 위기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고 있는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물론이며 경륜과 경정 역시 온라인발매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경마만 온라인발매가 불가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경마중단으로 인해 말생산 축산농가 절반이 폐업, 남은 농가들 역시 손실누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고 전했다. 승마장 운영업, 말유통업, 사료작물 재배업, 조련시설, 말진료 및 의료·약품업계 등 관련 전후방산업의 사업장 2,500여개와 종사자 약 2만4천명이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축단협은 한국마사회의 설립 취지가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 등 농어촌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마사회가 설립목적대로 경마산업 기반 유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용

또한 지난해부터 경마수익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되지 못하면서 축산분야 예산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파장이 축산업계 전체에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말했다.

농식품부의 '2021년도 출산발전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축산발전기금 수입은 554억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8%감소하였고, 이에 일반지출(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1.7% 증가에 그치며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비 총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4,988억원(17.4%)나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한국마사회의 설립 취지가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 등 농어촌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마사회가 설립목적대로 경마산업 기반 유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축산업 경시를 중단하고 시장개방과 환경규제 속에서 축산업의 규제보다는 지원에 앞장서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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