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민간위탁, 정부부처로 수익배분방식의 도입이 말산업의 살길이다
복권의 민간위탁, 정부부처로 수익배분방식의 도입이 말산업의 살길이다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6.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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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전경마본부장,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경마는 지금까지 많이 벌어 세금도 많이 내고 기부금도 많이 해서 우군이 많을 줄 알았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차단 타켓시설로 악용되면서 고객입장을 거의 1년 반 동안 차단당하면서 폭망해도 아쉬워하는 데가 없는 분위기다. 경마가 중단됬으니 도박중독이 줄어서 좋겠다는 비야냥만 듣는 사이 아무런 규제없는 복권과 토토는 오히려 매출이 늘거나(복권 5.4조) 약간 줄었다(토토 4.8조). 경마로 세금을 걷던 지자체는 기재부에 예산배정을 바라면 되고 기재부는 돈이 없으면 추경으로 빚을 내서 배정하면 그만이다. 경마감독부처도 지자체 재정을 책임진다는 생각이 없다. 매출액 7조가 1조로 폭망한 말산업을 살리겠다고 의원들이 나서 추진하는 경마온라인발매법안도 끝내 감독부처 장관의 반대로 6월 23일 열릴 예정이던 법안심사소위도 무산될 지경에 있다. ‘국민공감대형성 미흡’을 여전히 내세우니 답답하다.

그 공감대 형성이란 말은 원래 사감위가 복권의 인터넷발매를 허용하는 빌미로 경마는 나쁘다는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만들어진 정의다.  기재부(복권위원회)가 2014년 11월 인터넷로또법안을 제출했을 때 사감위는 법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경마경륜경정이 인터넷발매를 추진하자 경마 등의 인터넷발매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후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용역결과를 유도하고는 이때부터 경마 등의 온라인발매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감위의 불공정한 잣대인 ‘국민공감대 형성‘ 운운하던 것을 5년여가 지나서도 경마감독부처는 사감위가 정해준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복권매출 5.4조원(2020년) 중 로또복권은 4조 7천억으로 87.4%를 차지한다. 인터넷전자복권(추첨식, 즉석식)은 839억, 연금복권(결합복권) 2,253억, 즉석식 인쇄복권 3,690억이다.  2004년 복권및복권기금법으로 로또복권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체육복권, 기업복권, 복지복권,녹색복권, 보훈복권, 엔젤복권, 관광복권, 주택복권, 기술복권, 자치복권, 로또복권이 각기 발행됬다. 이를 로또복권으로 통합하면서 이들 기관에게는 복권기금을 나눠주고 있는데 코로나 19의 영향없이 오히려 배분규모는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법정배분액(35%), 공익사업(65%) 명목으로 배분하지만 양쪽 모두 10개부처가 나누어 가진다.

2020년 기재부 발표(www.bokgwon.go.kr)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매출은 5조 4,152억원이며 이중 로또가 4조 7,370억원이다. 한편 2020년 기관별 지출명세서를 보면 앞서 10개 법정기관에 법정배분액은 7,292억원, 공익지원사업에 1조 5,263억원 등  총 2조 2,555억원이다(표1. 표2).  농식품부(산림청)도 복권기금에서 산림증진자금(녹색자금)으로 498억원을 받는다. 2020년 10개 기관 법정배분사업(복권기금의 35%) 실적은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1,185억원, 제주도 (특별회계) 1,075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진흥기금) 947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진흥기금) 779억원, 중소기업공단(벤처창업기금)  556억원, 문화재청(문화재보호기금) 951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99억원, 산림복지진흥원(산림환경진흥기금) 498억원 등 법정배분사업은 총 7,292억원이다.

공익지원사업(복권기금의 65%)도 국토부(주택도시기금) 5,504억원,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 4,037억원, 여가부(청소년육성기금) 1,194억원, 금융위원회 1,233억원, 보건복지부 695억원, 고용노동부 31억원, 교육부 968억원, 법무부 31억원, 보훈기금 347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223억원 등 1조 5,263억원이다. 기금의 절반을 국토부와 여가부가 가져간다.

2021년 복권기금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법정배분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62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 885억원, 근로복지공단 532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637억원, 문화재청 929억원,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1,416억원, 제주도 1,239억원, 보훈복지의료공단 515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84억원, 산림복지진흥원 575억원 등 총 8,325억원이다.

공익사업에는 국토교통부 5,503억원, 국가보훈처 385억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육성기금 1,287억원과 양성평등기금 4,677억원 등 5,964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1,501억원, 보건보지부는 소외계층복지에 783억원,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활성화지원에 1,950억원, 교육부 995억원, 고용부 20억원 등 공익기금 총액은 1조7,102억원이다.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을 합하면 2조 5,426억(표3, 표4)으로 이는 2020년보다  2,871억이 늘어난 수치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복권은 정부기관의 사업예산 조달 창구로서 로또복권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농식품부까지도 산림청의 녹색복지진흥원(2016년 설립)의 녹색자금으로 연간 5백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는  2021년에 기금과 사업예산으로 연간 16조 2,856억원(전년 15조 7,743억원 대비 5,113억원 증가)을 기재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 예산을 따는데 전력을 해야하니 경마를 지키려다 밉보이면 더 많은 것을 잃느니 기재부의 복권이 잘되는 것을 바라만 보면 될 일이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이니 기재부의 복권이 잘되기만 하면 될 일이지 경마가 과도한 규제로 망한다 해도 이들은 관심없고 오히려 경마 매출총량을 가져갈 수 있으니 속으로 웃을지도 모른다. 이미 기재부, 사감위, 문체부는 복권과 토토 매출 증가를 위해 묵계가 되있고 농식품부까지도 5백억원 이상을 받아쓰고 있으니 경마가 나날이 찌그진다해도 농정예산만 받아내면 되지 경마는 안중에도 없을 수 있다.

토토의 경우 이미 규제가 없어 매출 5조로 체육기금 2조이상을 토토에서 조달하면서도 과거 체육복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복권기금에서 연간 1천억원을 받고 있으니 토토와 복권은 한 배를 탄거나 진배없다. 복권과 토토는 사업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기재부는 단한 푼을 안들이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5년마다 사업자는 바꾸면 되고 이들은 기금을 얼마나 더 내느냐가 중요하다. 어차피 규제는 기재부와 문체부가 풀어준다. 또한  일자리 창출명목으로 수천개소 사업자를 내세워 규제 회피 명분으로 삼고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들은 좋은 관리 대상일 뿐이다.

 그동안 경마는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키워오다가 우군이 없어 시장을 다 빼앗겨 코로나19 사태에서 매출 7.3조가 1조원이 되도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비상상황에서 경마 등 말산업이 살 길은 무엇이겠는가? 방법은 기존의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사업 운영방식과 수익배분구조를 다 뜯어고치는 길이다.  올해도 매출 1조원도 못올리는 구조로는 말산업전반의 비용절감 구조조정은 필수이다. 같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보유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자체자금으로 사업장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 민간이 영업을 하고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경마보다도 중독성 등 사회문제가 더 심각한 토토를 민간에게 위탁하며 체육기금을 수조원식이나 조성하는 문체부가 택한 길을 허투르게 보면 안된다. 토토는 되고 경마는 안된다는 것은 저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제 토토나 로또처럼 장외발매소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여 위탁하거나 민간 위탁 소형 판매점 수만개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경마수익금을 가져다 쓰는 기관을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정부부처를 지원 대상기관으로 확대하여 이들 기금에 의존하는 기관과 단체를 늘려야 한다. 현재는 축발기금을 내기만 하지만 앞으로는 이 자금이 말산업계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축발기금운영심의회에 마사회가 참여하는 것을 감독기관에 요청해서 관철시켜 말산업으로의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 기회에 마사회를 살리는 길은 이익독점체제를 포기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복권이나 토토가 가는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정부기관들과 빅딜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우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복권과 같이 민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을 지원대상기관으로 법제화하여 경마에 집중된 규제를 피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독점적 운영방식만 고수하다 더 망하기 전에  가혹한 규제로 달성하지도 못하는 허울 좋은 총량만 가지고 있다가 토토와 로또에게 매년 뺏기지 말고 주어진 총량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민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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