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방역지침 변경과, 야외 고객수용공간 확보로 경마를 살려라"
"중대본  방역지침 변경과, 야외 고객수용공간 확보로 경마를 살려라"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6.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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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정책학 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마지막 희망이던 경마온라인발매법안 소위심사가 감독부처 반대로 6월 23일 무산됬다. 이제 경마는 앉아서 죽지말고 살길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 희망이던 경마온라인발매법안 소위심사가 감독부처 반대로 6월 23일 무산됬다. 이제 경마는 앉아서 죽지말고 살길을  찾아야 한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위)는 온라인발매를 무산시킨 원흉이라고 퇴진운동을  한다고 한다.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부터 바꾸라고 요구해야 한다. 중대본 지침은 법이 아니다. 법위에서 헌법상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면 법적으로 대항할 권리도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반기면 1,300 만명이 넘는다. 상당수 성인,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가 맞았다. 방역지침은 예방을 위한 것인데 경마라고 영업중단(입장중단)시켜야 할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지하철을 보고 백화점을 보라. 지하철 신도림, 사당역, 삼성역, 강남역, 수원원, 왕십리역 환승장을 보자. 앞뒤 10cm 공간 없이도 밀려 터지는 고객을 봐라. 강남 신세계백화점, 분당 AK백화점, 분당현대백화점, 영통 홈프러스를 보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쇼핑 중이다.

경마장만 입장금지 대상이 될 이유가 될 수 없다. 어려움은 알지만 본업을 폭망하게 해서는 안된다. 단 한푼의 예산 1원지원도 없으면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초조차 박탈하는게 중대본인가? 이 지침으로 말산업이 망했는데도 회생방안은 내놓지 않고 국민정서 타령만 하고 있는  감독부처는 직무유기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고립무원의 말산업은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고객을 최대한 받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저들 10개 정부부처들은  복권기금 2.5조원을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1천억, 2천억, 5천억원씩 나눠먹으면서 복권을 더 키우기 위해 경마를 죽여 경마매출 총량을  빼앗아가는데만 관심있다. 복권기금에서 5백억원을 지원받는(산림청) 농식품부도 경마가 죽어가는데도 관심이 없다.

 

이제 스스로 살길을 스스로 만들 수 밖에 없다.

첫째, 관람대내 거리두기로 폐쇄한 의자들은 모두 야외광장으로 끌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재배치해서 주가 고객을 받으면 된다. 35만평 과천경마장은 입장가능한 주차장, 관람대 밖에 사방 1m 아상 거리를 둬 의자를 배치하면 된다. 발매기는 이미 경마장내에서만  통용되는 모바일베팅이 있으니 문제없다. 금요일은 구관람대 전층을 거리두기로 개방하면 기존 인원을 다 받을 수 있다. 토, 일요일은 의자를 야외로 끌어내고 내부에는 거리두기 하며  공간을 확보해서 기존인원까지 최대한 수용하면 된다. 경마장이라 해서 모두 좌석에 앉아서 해야 하는 법은 없다. 수용면적내에 기존 영업을 안할 식당공간 등 죽은 공간을 찾아내고 입석을 확보하면 된다. 입장좌석인원의 30%니 50%라 하는 취지는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라는 취지일 뿐이다. 좌석을 놓기 어려운 공간은 고객을 계도해서 서로  떨어져 앉게 해서 고객을 받으면 된다. 일례로  승마경기장 관람석, 운동장도 고객을 받을 자리를 확보하면 된다.

둘째, 백신접종이 전국민 1/3에 육박하는데 접종확인서를 갖고 오는 사람은 입장을 별도로 허용하면 된다. 입장예약을 좌석제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된다. 벌써 1년동안 입장중단으로 매출 7조가 1조가 폭락되고 금년 6월까지는 적어도  3.5조는 됬어야 할 매출이 1,872억(1.1~6.20)에 불과하다. 이 상태로는 연말까지 3천억원도 못 넘을 매출로 한달 인건비, 경마상금,  시설유지비등 관리비 7 백억원, 연간 8천억원을 감당할 수 없다. 이를 충당하려면 매출이 5조는 되야 한다. 원래 매출 1조라도 당첨금 72%, 세금(레저세등)  16%, 운영비11%등 빼고 나면 3% 정도가 수익이 나서 이것으로 재투자를 하고, 축산발전기금도 내는 구조였다. 그동안 인건비 2천억, 상금  2천억으로 말생산도 지원하며 경마를 돌리던 구조였으니 이 돈을 충당하려면 그 열배인 4조 정도는 매출이 나와야 겨우 본전이라는 거다. 연말까지  매출 3천억이면 인건비 상금으로 겨우 3백억 정도를 충당한다는 것인데, 씀씀이는 상금, 인건비만 4천억에 이르고, 자회사 인건비 수백억을 감안하면 생돈 4천억은 차입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셋째, 현 입장제한 방역지침의 폐지나 완화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래저래 자포자기를 해도 전직원 무급휴직이나 해고를 하지 못할 것인데 매출을 못올리니 임금체불은 어찌 감당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무산된 온라인발매야 다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당장은 돈을 벌어야하는 장애물인 방역지침을 폐지하거나, 지하철 백화점처럼 허용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과 접종인원 1300 만명이 다되가는 시대에 그저 입장중단이라는 카드로 경마장이라고 앉아서 죽으라는데에 가만히 따라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넷째, 경마장내 수용공간 재배치나  입장예약 방법 변경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니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 곧 온라인발매를 막은 감독부처장관 퇴진운동에 돌입한다고 한다. 온라인법안은 통과되도 시행되려면 올해는 다간다.  무슨 방법이던 온라인법안은 통과되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게 바로 지금부터 방역지침을 수정해 달라던지, 스스로 내부 고객수용 지침을 변경하여 입장료징수가  가능한 35만평 경마장내 부지를 활용해서 고객을 기존 인원 만큼 수용하는 방안을 찾는게 절박하다. 이것마저 번거롭다 하면 그냥 앉아서 죽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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