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발매 허용 위해 투쟁의 새판을 짜서 장관 윗선을 설득해야 한다
온라인발매 허용 위해 투쟁의 새판을 짜서 장관 윗선을 설득해야 한다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8.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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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매년 수천억, 수조원을 납부하던 경마가 파산상태인데도 그동안 수혜를 입던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그게 경마의 현 위치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이다. 세금은 안들어 와도 쓰겠다는 데만 찾아내서 생색을 내기 일쑤이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계층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유력 여권 대권주자의 경기도 전체도민 재난지원금 지원 약속은 2천억원이 부족(파이낸셜뉴스, 8.25.)해서 무산될 뻔했다는 이 뉴스도 들여다보면 사실은 예산부족 문제이다. 계획에 없던 일에 쓰려면 예산을 전용하던지 새로운 예산을 늘리려면 추경을 해야한다. 기재부가 반대를 해도 수십조원이 퍼주기 명목으로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을 보고 배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예산이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외상은 후세가 갚던지 당대에서 잘 해서 갚아야 한다.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의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경마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마사업에는 정책적 지원은 없고 말산업계 혼자만 용쓰는 형국이다. 특히 경마는 인위적, 불공정, 불공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지침과 감독부처의 온라인발매 불허로 경마는 파탄지경에 빠졌는데도 지자체 들은 다들 먼 산의 불구경이다.

2년간 매출액 14조원이 날아갔고 이 매출 기반으로 납부되던 세금이 거의 제로(0)가 되게 생겼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작년, 올해 징수한 레저세 등 수입은 제로이지만 세금을 낼 마사회를 정책적으로, 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다. 오로지 기재부가 예산을 예넌처럼 배정해줄 것만 바라겠지만 그 돈을 채워 주어야 할 기재부도 다른 세금을 올릴 외에는 방법이 없다.

경마를 안하니 돈을 안 잃고 도박중독 없어 좋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경마는 죽었어도 토토와 복권은 오히려 매출이 줄지 않고 늘었고, 불법도박은 81조원(사감위 2019 통계)으로 오히려 줄지 않고 있다. 경마 경륜 경정을 죽여 토토와 복권을 늘리고 있을 뿐이다.

과천경마장과 도내에 10여개 장외발매소가 있는 경기도만하더라도  경마가 매년 5천억원 이상 내던 경마 세수만 5천억원이 제로가 되었다. 경마는 매출액이 7조 8,014억원(2017)일 때 마권매출에서 지방세인 레저세와 교육세로 1조 922억원(레서세 7,801억, 교육세 3,121억원)을 납부했고 이중에서 경기도에만 5,206억원(레제세 3,719억원, 교육세 1,488억원)을 납부했다.  경기도 지방세수(2017년) 11조 532억원의 4.71%를 경마가 담당해왔다

2년 연속 경마 매출액이 줄어 2020년은 1조원으로 7조원이 날아갔고, 올해는 연말까지 매출이 3천억원도 안되어 2년 연속 14조원이 날아가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경마장 입장이 중단되어서 벌어진 참사이다. 기재부도 세금납부의 한축인 경마사업 파산을 몰라라 하면 안된다. 경마는 연간 1조 5천여억원을 레저세(경마 매출 10%)와 교육세(매출의 4%)와 농어촌특별세(매출의 2%)를 내왔다. 매출이 8조원이면 레저세는 8천억, 교육세는 3,200억, 농특세는 1,600억원이며, 축산발전기금으로 2500억원까지 낸 적이 있다, 경륜과 경정도 똑같은 비율로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를 내고 있으니 매출이 2.7조원(2002)대인 경륜도 4,800억원, 매출 7,300억대(2011)인 경정도  1,200억원 정도를 기여했었다. 경마는 100년 역사 동안 충실히 돈을 벌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도 치르며 세금을 내 지자체를 지원해왔다.

경마 등을 통해 세금을 거두고 예산을 받아쓰던 지자체는 기재부에 예산을 안주면 그동안 써왔던 말산업기금이나 숭마지원 등에 지원했던 예산을 축소할 것이고  매년 1조원씩 편성해 쓰던 축산발전기금도 난리다. 말생산농가들도 코로나 19로 경마중단, 생산마의 경매저조로 생산된 말도 못팔고 파산에 이르고 있다. 말산업을 정상화하는 일은 경마매출액의 원상회복에 달려있고 이는 고객입장제한 페지와 온라인발매 허용에 달려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속한 시일내 온라인발매법안을 통과시켜 말산업을 살리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온라인발매 허용 위해 투쟁의 새판을 짜서 장관 윗선을 설득해야 한다.ⓒ말산업저널

 

첫째, 지금 당장이라도 지자체의 세수 펑크를 매워주는 경마정상화를 당장 시행하여야 한다. 경마를 감독하는 농식품부는 안정적이 지자체의 세수를 확보해줄 의무가 있다. 자기 소관의 축산발전기금은 “펑크나도 좋으니 가만히 조용히만 있어라”고 할 일이 아니다.

둘째, 당장 온라인발매 법안 입법화를 시행해야 한다, 감독부처는 보신주의로 핑계만 대지말고 파산상태에 이른 말산업을 살리고 경마고객의 경마 즐길 권리를 보장하는 온라인경마를 반대하지 말고, 국회는 감독부처에 미루지 말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셋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마장의 단계별 고객 입장제한지침을 완화해야한다. 코와 코를 맞대고 들숨과 날숨을 공유하며 출퇴근하는 수백만명의 지하철 이용객이나, 백화점을 경제 때문에 이용금지를 못한다면 같은 논리로 경마장이나 식당, 교회의 집회나 이용을 금지할 논리가 없다. 어디는 코로나 19가 가고 어디는, 몇시 이후에는 안간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넷째, 경마장측은 고객입장공간을 35만평의 부지안에서 최대한 찾아서 확보하도록 다시 판을 짜야한다.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고객을 최대한 수용하는 기준은 경마장측이 정할 나름이다. 최대한 숨은 공간을 찾아 10만명 이상의 수용고객을 분산수용하겠다는 것을 지하철, 백화점보다 안전하지 않다며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담당부처가 도박으로 매도하여 경마장 입장객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

다섯째, 절박함을 호소하는 말산업계의 채널은 한 목소리로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 폭언녹취, 폭로로 회장부재까지 이어지면서 벌어진 노조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직원노조 따로, 축산경마비상대책위원회(축경비대위) 따로의 집회로 선명성 경쟁보다는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함이 필요하다.

여섯째, 온라인발매법안 필요성 투쟁은 오프라인 못지 않게 SNS 등 온라인투쟁에 보다 더 주력해야 한다. 투쟁의 바이블인 ㅇㅇ노총의 투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투쟁전용 홈페이지, 모바일 사이트를 만들어 투쟁일지, 투쟁일정,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 근거논리 등을 실시간으로 올려야 한다. 모든 투쟁논리 자료와 진행경과는 온라인으로 집중시켜 보도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검색 및 다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현재의 온라인발매 설득은 농식품부장관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므로 그 윗선 단계의 정책결정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의 실무자가 말산업 파산실태를 분석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BH의 담당관들도 설득해야 한다. 이제는 장관만을 타켓으로 하는 투쟁은 무의미하다. 장관도 어찌할 수 없는 벽을 ‘국민정서’로 매도하는 것이라면 나름 어찌할 수 없는 윗선이나 정책당국자(국무위원 등)의 경마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복권이나 토토와의 공평성, 형평성을 저해하는데 대한 권익위나 헌법소원 등을 내되 심리 대상자에 대한 설득 창구로 유명 로펌 등을 활용해서 기각당하지 않아야 한다.  복권기금을 나눠먹는 정부기관이나 복권 수혜단체, 체육기금 수혜단체 등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는 경마를 마녀사냥하고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어려움에 처한 말산업은 국가, 지자체에 세수로 기여하는 역할을 찾는데 지자체와도 협력을 강화해서 입장중단 폐지, 온라인발매 허용 촉구등을 공동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수조원의 레저, 교육세수가 날아갔는데도 세수납부 원천이 파산상태인데도 침묵하고 기재부만 쳐다 보는 것이 야속은 하지만 납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이해시키고 정책적 지원을 끌어내는데 주저하지 말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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