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말산업 현장 고통 외면한 농식품부의 지원 정책 발표
[심층취재] 말산업 현장 고통 외면한 농식품부의 지원 정책 발표
  • 서석훈,심호근,권용
    서석훈,심호근,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9.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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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권용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경마가 1년6개월 동안 중단된 사태이며, 경마 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말유통업자, 매점과 식당운영자, 전문지 판매소 등 2,500여 개 업체 수만 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려있다.

이에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해 끊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말산업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말산업 주무처인 농림부는 도박 확산 등을 문제 삼아 말산업 종사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지만 농림부의 반대로 1년 넘게 분과위원회(농해수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축경비대위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오랜 시간 외면하던 농림부는 ‘경마산업 안정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 적극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말산업 종사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농림부는 발표 자료에서 경주마의 개별 거래나 자가 활용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산마 전체 거래의 20%에 불과한 경매자료 만을 근거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피해규모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마생산자협회 측은 코로나19 이전까지 경주마 거래의 60%에 육박했던 개별거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 빈도가 현저히 줄면서 생산농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농림부는 19년, 20년도 경매 낙찰두수와 낙찰률, 평균가에 큰 변동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개별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여 양질의 경주마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장두수 파악없이 낙찰두수만 비교한 자료는 생산 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라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권용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경주마 거래에 있어 구매자(마주)들은 좋은 말을 선점하기 위해 생산자와 개별 거래를 선호해왔다. 상대적으로 개별 거래로 가격이 절충되지 않은 마필, 또는 질적으로 수요도가 낮은 마필들이 경매에 상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주들의 구매욕이 현저히 줄면서 개별거래가 줄어들자 팔리지 않은 경주마가 대량으로 경매로 쏟아졌지만 경매시장의 결과는 오히려 전년 대비 낙찰률과 평균가 모두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실제로 ‘메니피’, ‘테이크차지인디’ 등 최고의 씨수말 자마들이 개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매시장에 전례 없이 상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낙찰률과 평균가 수치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크게 변동이 없다고만 비교하여 생산자의 피해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경매에서 유찰된 마필들은 목장 운영을 위해 헐값에 개별 판매되거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생산자들이 직접 경주마를 투입하는 자가 활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림부는 경주마 경매현황을 기준으로 거래현황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에 비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19년도 및 20년도 최고가는 공히 190백만원이 아닌 110백만원이다.

농림부는 19년, 20년도 경매 낙찰두수와 낙찰률, 평균가에 큰 변동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개별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여 양질의 경주마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장두수 파악없이 낙찰두수만 비교한 자료는 생산 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라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내산 경주마 경매 낙찰가액 추이 자료를 보면 경주마 거래시장은 산지분리 이전과 이후(2015년) 낙찰 평균가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6년동안 사료값,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경주마 생산산업은 산지통합 경주 이후 점점 악화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상태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농림부의 발표에 말산업 종사자들의 불신만 커져가고 있다.

이어 농림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주마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집행기준 및 축발기금 운용계획 등을 변경하여 사료구매자금(융자) 이외에 시험·육성용 경주마 구입, 경매유통장려금, 경주마 생산장려금, 육성조련비 등을 지원하여 생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경주마 생산장려금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최근 2년간 농가별 생산두수를 기준으로 경주마 생산농가 전체에 대해 생산장려금을 지원(#2.5억원), 경매유통장려금 증액편성(당초 3.3억원→13.3)을 통해 경매에 참여하는 경주마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매유통 장려금의 경우 일부 인상은 있었지만 생산장려금(32.5억원)은 신규사업이 아닌 생산농가에서 판매한 말이 경주에서 대상경주 1~5위(일반1~3위)까지 입상하면 생산장려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자금으로, 최근 2년간은 경주중단 및 경주축소로 인해 미지급된 장려금을 지급방법으로 변경하여 생산농가를 지원한 것이다.

또한 농림부는 경주마 생산비 절감 및 사양관리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주마 육성조련비(1.8억원), 사료구매자금(2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 시험·육성용 경주마 구입(8.6억원) 등을 통해 생산농가 미판매마 잔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육성조련비, 사료구매자금, 시험육성용 경주마 구입 역시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대로 마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주마 생산농가를 위해 지원해주었다고 포장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매회 1~2개월씩 늦어지면서 생산농가에서는 사료비, 육성위탁비 등 추가 발생으로 경영악화가 오히려 심각한 상태이다.

농림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내역을 이야기했지만 이는 마사회에서 지난해 4,50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무관중 경마시행을 통한 고육책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지속가능한 방안도 아닌 임시방편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발매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린 말산업 종사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라도 고통속에 연명하고 있는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말산업 정상화를 위해 농림부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있게 실천해야 하는 순간이다.

말산업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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