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라북도 고창)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마권발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무능함을 강한 어조로 꾸짖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가장 치명타를 입은 정부 기관이 한국마사회라고 밝혔으며, 11조 매출액 손실과 재세금 감소 추정액이 1조7천5백억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언급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검토한다고 하면 10년이 가도 안된다"라며 "결단이 필요한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말 무책임하고 또 무소신, 무능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부작용을 이야기한다면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이 10조 시장이다. 이것 역시 부작용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부가 부작용을 타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온라인 경마다. 불법을 합법화 하게 되면 1석 3조로 마사회도 살리고, 세수도 올라가고, 오히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의 온라인 마권 발매를 예로 들며 불법 경마가 감소한 것을 언급했다.

또 "경륜·경정 역시 (온라인 발매) 됐으니까 경마도 확실하게 할 때가 됐는데 또 부작용 타령을 한다"며 "경제 장관 회의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론하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최소한 이번 문재인 정부 안에서 해결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경제 장관 회의를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홍 부총리는 "부처간 회의를 하고 있다. 의견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주류라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직 아니며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경마 재개 시점을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프로 야구는 20%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적은 경마장 입장은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작년 2월부터 중단된 경마로 말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