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방역체계개편(2.7)관련, 식당 경마장 거리두기, 방역패스 완화 필요
오미크론 방역체계개편(2.7)관련, 식당 경마장 거리두기, 방역패스 완화 필요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2.02.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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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2월 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개편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하고,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만 역량을 집중하여 정부가 중증도별 치료 병상확보 등 집중관리하도록 하였다.

확진자조사 및 격리방식은 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서 도입, 자가격리앱 폐지, 격리제도 대폭 간소화 및 공동격리자 외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했다. 

 

방역당국은 2월 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개편했다.(사진=Pixabay)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했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하고,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당사자만 7일 격리하고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격리해제된다.

재택치료 환자는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하고, 일반관리군 환자는  필요시만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

이런 방역체계 개편은 우리나라가 확진자수는 하루 3만~4만명대로 급증하고 있지만 중증환자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치명률도 낮은(0.66%) 변종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조치이다.

모든 확진자를 병원등에 수용해서, 병상부족, 치료인력 부족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위중증 환자만 수용해서 집중치료하는 스마트방역 체계로 전환한 이번 조치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달 말에는 하루 13만∼17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오미크론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 무증상 인만큼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확진자 발생을 막아 세계 최고라고 자랑 하던 K-방역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2월 7일부터 역학조사 중단에 따라 '국민 각자 도생(各自圖生)의 자율방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개편과 관련해서 2년여에 걸친 장기적 코로나19 여파로 망할 대로 망한 식당 까페 등 자영업자등의 "경제를 살리려면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완화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사실상 모든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에 따라 2월 7일부터는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에 의한 확진자 동선 추적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왜 동선추적을 하느냐?" "5호담당제로 서로를 감시하느냐"며 자영업자들은 식당, 까페 등에만 강요하는 QR코드 체크를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치명률이 낮고, 전국민 접종률이 90%에 이르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경제를 망치는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확인 의무제와 QR코드 체크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불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월 7일부터 방역체계를 개편하면서도 식당, 까페 등의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등은 그냥 둔데 대해서도, 2년여 동안 편파적이고 특정계층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왜나하면 지하철이나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은 사실상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도 식당가나 거리 가게 등만 규제를 히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마 경륜 경정장 등은 우승예상마 분석하느라 공부 분위기에 조용히 즐기는데도 과격히 침을 튀기며 응원하는 스포츠보다 더 규제를 하는 탁상행정도 이번 기회에 개선하라는 요구 또한 거세다.

마치 응원문화와 관전분위기가 더 조용한 경마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다수가 시끄럽게 열굉 하며 즐기는 축구 등 스포츠관람장은 방역패스 비의무대상으로 차별하는 부당성과 다름아니다.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의 우세종이 되었지만 확진자수는 늘어도 위중증환자수는 심각하지 않고 특히 치명률도 낮다는 당국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폐업위기에 처한 식당 까페 등 자영업자들이나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의무제도 백화점처럼 완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가 최초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두 달만에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이제는 코로나19와 같이 살 수 밖에 없다며 지난 달 1월 31일 무증상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격리를 중단하고 유증상 확진자의 격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학교도 정상 등교로 복귀하고 교내 학생 간 1m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조항도 삭제했다.

이제 우리도 확진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집회금지나 3월 9일 대선에서 현장투표율은 낮추고, 사전투표, 우편투표율은 높이려는 '숨은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도 이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사는 생활방역 등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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