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만 배부르게 폭식하다 자칫  터져 버릴 수 있다. 남의 밥그릇 다 빼먹다가  죽는 수가 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복권 얘기이다.  

2002년 10개기관에서 발행하던 복권(주택, 체육, 관광복권 등)을 로또로 통합해서 2002년 9,796억원에 불과하던 복권 매출은 다음해에 4조 2,342억원으로 급증하고 1등 당첨금이 470억원으로 난리가 났다. 이후 1매에 2천원을 1천원짜리로 낮추면서 진정이 됐다.    

이후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득달해 매출총량배분액을 늘려받고, 판매점을 9천여개소로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온라인연금복권, 온라인로또(2018.12)를 시행하여 매출을 6조원대로 늘려 경마 등 사행산업을 다 잡아먹고 독주하고 있다.  

 

경마가 망하는 그 자리를 토토와 복권이 빼앗아 가면서 배가 터질 지경이 됐다.ⓒ말산업저널

 

복권에 편승해서 토토(체육진흥투표권)도 복권과 같은 규모로 급증했다. 복권과 토토가 사행산업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일이 2020년 벌어졌고 2021년에도 재현됬다. 한 때 사행산업의 70%를 차지하던 경마를 한자리수대('20년 8.5%)로 찌그러뜨리고 복권과 토토가 각각 40%대를 차지했다.  

경마를 죽이고 앙자가 그 시장을 나눠가지는데에 사감위, 기재부(복권), 문체부(토토)와 2.5조원의 복권기금을 나눠먹는 행안부, 국토부, 여가부 등의 합작 결과이다. 사감위가 매출총량을 줄이고, 장외발매소를 못만들게 하고 온라인발매를 반대해, 경마를 누르고  방역당국은 경마입장을 못하게 해서 고사시키는데에 묵시적 방조내지 동조했다. 

즉 경마가 토토, 복권, 경륜, 경정에서 하는 온라인발매를 하려는 데 대해 국무총리 등 관계장관들은 "국민공감대 형성 필요"를 이유로 반대해온 게 그 반증이다. 경마를 고사시키려는 전방위적 작전에 대해 경마감독 부처인 농식품부는 이어 대해 항의는 커녕, 오히려 나서서 온라인반대를 함으로써 경마는 매출 8조규모대가 1조원대로 완망하게 된 것이다.  

경마가 망하는 그 자리를 토토와 복권이 빼앗아 가면서 배가 터질 지경이 됐다. 사행산업을 토토와 복권으로 재편한 중심에 서있는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의 판매액은 2021년 5조 9,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5,603억원(10.3%)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복권 판매액은 2017년 4조 1,538억원, 2018년 4조 3,848억원, 2019년 4조 7,933억원 2020년 5조 4,152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왔다.  복권은 로또가 매출의 87.5%('20년 총매출 5조 4,152억원중 로또복권 4조 7,370억. 인쇄복권 3,690억, 연금복권 2,253억, 인터넷복권 839억원)차지한다.  

2002년 12월7일 로토복권 첫 추첨 이후 지난달 1월 29일로 1000회를 맞으면서 매주 1천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1000회(2022년 1월 29일 추첨)까지 누적 판매액은 62조 5,670억 8,360만 8,000원이다(뉴시스, 2022.2.3)

1001회 로또 판매 액수는 1천 39억 6천 748만 7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주 연속으로 1천억원을 넘긴 기록이다. 995회(1천8억 7천 845만 5천원), 996회(1천 126억 2천 432만 7천원), 997회(1천 24억 3천96만1천원), 998회(1천 16억 8천 186만 9천원), 999회(1천 25억 1천 135만 1천원), 1000회(1천 186억 2천 881만 1천원)에 이어서다.  

복권은 호황을 누리다 못해 배가  터질 지경인데 경마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매출 1조원대로 완망했다. 2021년 경마매출액은 1조 475억원(서울 1,313억  부산 685억  제주 719억. 지사 7,759억) , 2020년 1조 890억원으로 2017년 7조  8,015억원으로 피크이후 2018년 7조 5,376억원  2019년 7조 3,572억원 에서 폭망했다. 

경마 폭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지만 복권과 토토는 입장제한도 안하고 온라인발매를 허용하고 경마는 1년 내내 고객을 못받게 한 방역당국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바로 복권 옹호, 경마탄압 주범들인 복권수혜  정부부처들이다.

이제 이들 부처는 더 이상 복권의  폭주와 경마의 고사지경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경마 규졔에 앞장서서는 안된다.   복권은 로또복권에서 20년 동안 매주 7명 이상에게 평균 20억원씩의 대박 행운을 안겨 주면서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고 비상중이다. 

경마는 방역당국, 사감위의 규제와 기재부, 문체부의  합작으로 날개없이 추락해서 사망직전이다. 불균형도 이런 불균형, 불형평 차별적 조치는 없다. 불과 2년새 한 산업을 능멸하고, 그 시장을 독식하며 희희낙락할 수는 없다. 

말이야 복권법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는 기존 복권발행기관 고유 목적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복권위 의결을 거쳐 공익사업에 지원한다지만 다 정부부처의 쌈지돈이다.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7천여개소 로또판매점을 9천개소로 늘린다지만 이들에 가는 수수료는  매출 3%내외로 수천억원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마도 1조 5천여억원을 세금을  지자체나 국가에 내니 그 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인데 그 세금을 못내면 큰일이다.   경마가 내는 세금으로 지자체 등의 복지, 체육 등의 사업에  쓰는데 경마라고 탄압을 해서 세금을 못내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복권과 토토는 괜찮다며  각각 2조원  이상의 복권기금,  체육기금은 늘리면서, 경마는 세금 1조 5천억원과, 축산발전기금 2쳔여억원이 사실상 제로(zero)가 되게 만들어 놨다.  

따라서 복권, 토토와 경마를 달리 대우해서 복권토토는 살리고 경마는 죽이는 악행은 이선에서 중단해야  한다.   경마를 정상화하는 온라인경마를 허용하고 사업장(장외발매소) 규제를 줄이고, 배정한 매출총량을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이야 한다.

온갖 규제란 규제는 다해 놓아서 매출총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마에서 총량을 빼앗아가면서 경마를 매출총량 빼먹는 "화수분"으로 삼는 만행도 이쯤에서 멈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사행산업에서 세금이나 기금을 받아쓰는  모든 관계 부처 장관들이나 실무자 및 방역당국은 얼마나 복권의 폭주와 경마의 날개없는 추락이 심각한지를 인식하고 경마와 말산업을 살리려는 정책에 대 더 이상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일례가 다른 기관들은 다 하고 있는 경마온라인발매를 허용해서 코로나19 등 불측의 감염병사태가 오더라도 선진경마국처럼 "무관중경마"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따라서 타 사행산업은 온라인발매도입때는 공론화도 안하고 침묵하던 복권수혜기관 장들이 "국민공감대 형성"등을 내세우며 경마감독부처 장관을 몰아쳐 오히려 앞장서 경마온라인 발매법안을 반대하는 우를 접게 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경마수장인 한국마사회장이 2월 11일 임명을 계기로 오미크론의 악몽을 이기고, 완망한 경마, 말산업을 살리는 거보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