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마' 시대 코앞으로…구매연령 21세·구매한도 5만원 유력
'온라인 경마' 시대 코앞으로…구매연령 21세·구매한도 5만원 유력
  • 권용 기자
    권용 기자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2.04.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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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종사자들이 간절히 원하던 온라인경마(마권발매) 제도가 이르면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경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마사회와 입장차를 좁히며 대안 입법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온라인경마 구매 연령은 21세 이상, 구매한도는 1인·1경기 5만원 이상이 유력시된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국민의힘 윤재갑·정운천·이만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라인경마 도입 관련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5일 마사회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말 '온라인마권발매 안정성 검증 공동연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경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4개 법안을 대신할 대안 입법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이들 법안에서 담고 있지 않는 내용을 보강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명의 온라인경마 법안을 대안으로 새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경마 도입 시 건전화 방안 수립 창구, 온라인경마 등록·폐지 방법, 마사회의 온라인경마 담당 조직·운영, 구매 제한 등 최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새로 추가될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온라인경마 도입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구매 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마사회가 큰 틀에서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보이며, 일단 21세 이상부터 온라인경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또한 1인이 1경기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에 대해 5만원을 두고 논의 중이다.

 

말산업 종사자들이 간절히 원하던 온라인경마(마권발매) 제도가 이르면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권용

 

마사회 관계자는 "먼저 온라인으로도 시행하고 있는 경륜, 경정의 경우 경기당 구매액 한도가 5만원인 점을 감안해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1인이 1일 온라인경마에 배팅할 수 있는 총액 부분을 정하는데 있어 현재까지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인이 2~3경기를 온라인경마로 참여했으면 다음 경기에는 배팅할 수 없는 방안을 우선하고, 반면 마사회는 온라인경륜의 경우 경기 배팅 당사자가 1일 최종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는 것에 착안, 이 방안을 우선시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1인 1일 온라인경마 최종 배팅금액 도입을 두고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조만간 이 부분 역시 해결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단 현재 운영 중인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폐쇄 문제가 온라인경마 최종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매년 마사회의 총매출액 상한을 정하는 데 만약 온라인경마가 도입되면 장외발매소 폐쇄 문제가 화두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온라인경마 시행으로 매출액이 상승하면 사감위의 연 총매출 상한 규정 준수를 위해 마사회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장외발매소 몇 곳의 폐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일 마사회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말 '온라인마권발매 안정성 검증 공동연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경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4개 법안을 대신할 대안 입법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용

 

마사회로서는 현재 매출액의 70% 상당 차지하는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21년 사감위에서 정한 마사회의 총매출 상한 7조2000여억원을 기준으로 만약 온라인경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매출액이 1000~2000여억원을 차지할 경우, 이 정도 매출을 기록하는 장외발매소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일단 실제 온라인경마를 도입하고 매출 추이를 살펴가며 장외발매소 폐쇄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마사회는 전국적으로 장외발매소 27곳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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