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마장 이전 공약,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라는 억지" 유감
과천경마장 이전 공약,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라는 억지" 유감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2.04.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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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장 인 전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월 4일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수원 비행장과 인접한 세류역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수원 비행장과 성남 비행장, 과천 경마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과천경마장을 여주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여주지역은 30여년간 규제를 받아왔다며 여주시가 "여주시 규제지도"를 발간(2015.3)해 중앙정부에 규제개혁을 요구해왔던 지역이다.ⓒ말산업저널

 

강 변호사는 "경기도의 3대 애물단지가 돼 버린 이 시설들 때문에 도시가 더 커나가지 못하고 기형적인 형태의 발전이 생기고 있다"며 "수원 비행장은 화성 서부, 성남 비행장과 과천 경마장은 여주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2022.4.4)라고 말했다.

과천경마장을 여주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여주지역은 30여년간 규제를 받아왔다며 여주시가 "여주시 규제지도"를 발간(2015.3) 해 중앙정부에 규제개혁을 요구해왔던 지역이다.

세종대왕릉이 있어 문화재보호 규제를 받고, 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 기존 공장 들도 증설을 못해 타시도로 공장을 옮기는 피해((주) KCC, J제조업 등)와 유치실패 (D전자)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은 100%규제를 받고,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 (41%),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7.3%),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의 수원함양보안림, 군사보호법 등등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공장의 신증축 제한을 받는 등 대규모 시설의 새로운 입지는 제한을 받는다.

팔당호와 대청호 수질 보전위한 특별대책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재 보호, 군사시설보호,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제외하면 대규모시설이 들어설 입지는 찾기 힘들다.

과천경마장의 35만평규모(115만m²)와 부경경마장의 38만평(124만m²)에 상응 하는 부지면적을 여주시에서 확보하는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댜.

과천경마장이 들어설 당시 허허벌판이던 곳이 과천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나가라는 것인데 어디서 그런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마사회와 말산업계 종사자들은 과천경마장의 이전 공약을 전혀 반기지 않을 공약이지만 선거 때만 되면 이전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과천경마장 주변이 아파트 단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경마장(샤틴, 해피벨리)도 과거에는 외곽이었다가 주변개발로 도심내 소재하고, 마카오경마장도 길 건너에 고층아파트가 소재해도 경마장을 나가라고 하지는 않는다. 

필자가 다녀온 일본의 경마장(도쿄, 한신, 나까야마, 오오이 등) 남아공 그레이빌경마장, 프랑스샹티경마장 등도 도심내로 나중에 주변이 개발됬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나가라"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향후 온라인발매의 대세화, 경마의 사양화가 가속화면  본장을 찾는 차량, 고객들은 줄어들 것이 뻔한데 대안없이 나가라는 것은 문제이다.

지금도 과천경마장은 코로나19로 사실상 지정좌석 예약제로 하고 있어 고객이 거의 차지 않고 관람대가 텅비고 있음에 비추면 교통란 문제도 사라질 판이다.

더욱이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개설비도 코로나19로 보유자금이 고갈된 한국마사 회가 자체조달방법이 없는 마당에, 전액 국고지원을 하지 않고는 자체자금 확보에 의한 개설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마사회가 수원비행장이 옮겨갈 것으로 거론되는 화옹간척지에 부지를 마련, 트레이닝센터 설계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과천경마장의 마방을 일부 옮기고 트레이닝주로를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무조건적인 과천경마장 이전 주장은 쉽지 않다.

여기에 한국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이전한다(매일경제, 2022.4.4) 는 인수위의 검토 발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인수위 주장은 1) 한국마사회 본사만 이전 2) 과천경마장도 이전 3) 과천경마장은 그대로 두고 새만금에 호남권경마장 추가 건설 중 어느 것일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현재 수천억원을 들여 영천경마장 건설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건설자금의 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다.

 

이래 저래 과천경마장의 여주 이전 공약 이나 새만금 이전공약은 부지확보나 건설비 조달 등 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평지 풍파를 일으킬 공약으로 비춰지고 있다.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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