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축소, 온라인발매 쿼터조건 요구하는 농식품부 몽니
장외 축소, 온라인발매 쿼터조건 요구하는 농식품부 몽니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2.06.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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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바꿨으되 무책임, 무소신한 행정관료들은 그대로니 말산업은 죽을 지경이다. 코로나19로 다 죽게 된 경마를 '무관중경마'라도 시행해, 말생산, 육성, 판매 싸이클은 살리려는 온라인 경마를 못하게 꼼수를 쓰고 있으니 말이다.

경마감독부처가 온라인경마를 하려면 '1)장외발매소 11개를 없애는 계획을 내놓고, 2)온라인발매 구매상한선은 5만원, 하루 30 만원으로 정하고, 3)총매출 6조원 기준으로 연간 3천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는 온라인발매를 못하게 하는 몽니일 뿐이다.

 

정권은 바꿨으되 무능, 무소신한 행정관료들은 그대로니 말산업은 죽을 지경이다.ⓒ말산업저널

 

무소신, 무책임하다고 비난받던 장관(노루)을 피하니 더 골치아픈 철밥통 관료(호랑이)을 만난 피장봉호(避獐逢虎)이다. 이런 무소신, 책임회피적 행정관료에 눌려 입법부가 법하나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 개탄하며 행정부, 입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첫째, 경마감독부처는 경마말살 중단하고, 기재부(복권) 등의 독주를 견제하라. 코로나19 핑계를 대지만 경마가 8조 원대 매출이 1조 원대로 몰락한 것은 경마감독부처 무소신, 책임회피 때문이다. 기재부(복권)와 문체부(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는 온라인도 하고 매출은 오히려 늘려 각각 5~6조원 대가 될 때까지 경마감독부처는 방관했다. 사행산업 볼륨도 과거 경마가 70%이던 걸 뺏어가 복권, 토토(체육진흥투표권)가 각각 40%를 넘어 두 업종이 80%를 차지하게 되도록 농식품부(경마)는 방치했다. 복권, 토토가 온라인 한다고 온라인쿼터를 정하거나 하루 구매한도를 정하지 않는다. 경마만 규제하겠다는 감독부처는 당장 규제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경마감독부처는 복권으로 정부부처끼리만 배불리는 불공정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 2021년 복권은 매출액을 거의 6조원대를 올려 2조 6천억의 복권기금을 만들어 10개 이상부처가 배터지게 썼다. 농식품부도 6백억원 정도를 산림복지에 가져다 썼다. 국토부(주택), 여가부(양성평등)가 각각 6천억원대를 가져다 썼다(그림 1, 표1)

 

 

과거 주택, 체육, 관광, 기술, 자치, 녹색 복권 등을 발행하던 정부부처가 로또복권으로 통합(2003) 토록 넘기고 그 댓가로 수백억~1천억원 이상을 법정배분(35%), 공익배분(65%) 몫으로 받아 나눠 쓴다. 2022년은 복권매출액을 6조 이상으로 더 늘려 약 3조원 기금을 만들어 나눠 쓰려고 한다(그림2, 표2). 경마는 1.5조원대의 제세가 거의 제로가 되고 과거 2500억원까지 내던 축산발전기금을 이제는 못낸다. 경마 매줄이 1조원대(2020년, 2021년 연속), 2년 연속 5천억원대의 적자로 폭망했기 때문이다.

 

 

셋째, 경마감독부처는  온라인발매 전제 요구조건을 철회해야 한다. 복권 토토 등에도 요구하지 않는 자승자박, 자기무덤파기식 불공정 , 편파적 규제를 요구해 온 면피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 오로지 편파적 일부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족쇄를 채워 경마를 몰락시키는게 감독부처의 역할인지 자각해야 한다. 경마는 본래 말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고비용구조의 장치산업이므로 매출액 확보나 정부의 재정지원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재정지원은 없는 대신 자급자족으로 생존하는 수단을 장외발매소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이다. 본장대 장외수익 구조가 3대 7인 이유다. 그린데 온라인 매출액을 3천억원으로 쿼터를 정하겠다는 온라인 도입조건으로 개소당 매출 2~3천억원의 장외발매소 11개소의 2조~3조원의 매출액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로또나 토토는 온라인이 30%대까지 늘어도 쿼터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넷째, 입법부는 더 이상 무책임, 무소신한 행정부 핑계를 대지 말고 온라인경마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검사수사권을 박탈하는 소위 '검수완박법 '개정, 행정부 시행령 제정시 입법부의 시정권을 갖겠다는 '시행령규제법안' 제출(6.13) 등으로 행정부를 규제하겠다는 기개를 말산업에도 보여야 한다. 입법부는 무소신, 책임회피적 경마감독부처의 몽니에 2년여를 허비했다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핑계를 접어야한다, 농식품부가 요구하는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경마시행규정 등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만 명시하고 통과시키면 된다. 농식품부의 요구는 법통과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세부시행방안일 뿐인 것을 법에다 넣겠다면 한국마사회법 하나만도 법전 한 권은 되야 할판인데 그런 식으로 타법 제정사례는 없다.

다섯째, 말산업계는 감독부처의 요구대로 장외발매소 축소를 온라인 도입조건이라면 차라리 온라인발매를 유보하는게 낫다. 8조 매출이 1조원대가 되서 망한 마당에 온라인발매를 3천억원으로 묶고 장외발매소를 줄이겠다는 정책도 아닌 정책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무책임, 무소신 관료가 바꿜 때를 기다리든지, 경마를 키울 감독부처를 새로 맞이하는게 나을 수 있다. 온라인발매는 IT시대에 고객의 이용편의 제공이라는 고객 권리보호적 측면에서 도입해야지 장외발매소와 교환대상이 될 수 없다.

 

 

여섯째, 온라인 도입조건으로 장외축소를 요구한다면 소형발매소 3천개소 개설을 허용하라. 3천평규모의 장외 1개소 폐지시는 축소규모에 상응해 5~10평 규모의 복권토토 방식으로 300~600개소를 늘리는 식이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등 외국경마가 다하는 소형장외를 경마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소형장외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할지, 복권, 토토처럼 민간위탁으로 할지는 별도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토토, 로또는 온라인발매와 각기 6~7천개소의 판매망을 가지고 있다. 복권은 9500개소까지 늘려 매출 7~8조원대를 꿈꾸고 있다. 경마가 7.6조원(2002)일 때 토토는 283억원, 복권은 불과 9천억원 대였다. 판매소 확대, 온라인발매로 토토, 복권은 사행산업 시장을 다 차지했다. 이런 불균형적 불공정 편파적 정책에 항의는 커녕, 경마죽이기에 앞장서는 경마감독부처는 각성하고 말산업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 설정 등 주요정책수립회의에 2008년 사감위 출범이후 참석조차 안하는 당연직 위원인 차관이나, 국장이 대참(2022.4 사감위 홈페이지 위원회 회의록 등)하거나 아예 불참하는 15년 동안 경마는 완전히 폭망한 책임은 온전히 감독부처가 져야 한다. 사감위, 기재부, 문체부의 정책연합하의 복권 토토 키우기, 경마죽이기를 방치한 감독부처는 차라리 경마감독을 포기하고 원하는 부처에 넘기는게 나을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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