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베팅제, 장외발매소 관련 규제안은 원안 고수
경마산업과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규제 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안)’ 발표가 연기됐다.
사감위는 지난 3일(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행산업 규제 대책을 상정, 심의 의결하고, 4일(화) 기자브리핑을 통해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내용에서 위원들간 이견을 보임으로써 종합계획 확정이 연기됐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이견의 중심은 총량제다. 사감위는 종합계획안의 핵심이랄 수 있는 사행산업 총량매출제를 도입하되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0.67% 수준을 오는 201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사행산업 평균 비중인 0.58%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기존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2008년 GDP를 기준으로 2013년까지 0.58%로 맞추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복권위원회 등 관련부처간 입장이 엇갈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강원랜드 소액주주협의회 회원 11명이 “허위 사실을 유포, 주식을 폭락시켰다”며 사감위원장과 위원 9명을 검찰에 고발, 사감위의 빗나간 규제책에 대해 항의를 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는 “신뢰성 있는 통계로 허위 사실이 아니다”면서 일부 완화한 매출총량제 외에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및 시행,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 교차투표제 및 온라인·모바일 베팅제 개선 등은 당초 계획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 원안을 강행하기로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사감위의 규제계획이 확정되면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자카드 도입이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 우선 복권과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서 무기명 실명카드 도입 등을 위한 ‘전자카드 시범추진단’을 내년부터 가동한다. 또한 2011년에는 카드에 베팅액이 찍혀 과다·중복 베팅을 원천 차단하는 ‘중복발급 방지용 비실명카드’도 도입된다.
경마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경기의 승패·점수 맞히기)의 온라인·모바일 베팅제는 내년부터 축소해 2011년에는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사감위에서는 온라인·모바일 베팅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즉시 폐지하고 근거가 있더라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전자식 복권도 보안성·중독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2011년까지 없앨 방침이다.
장외발매소 개선에서는 2013년까지 경마·경륜·경정 등에서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한다. 사감위의 규제 계획에선 내년부터 장외발매소를 외곽으로 이전 또는 축소를 담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규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도박산업 매출 비중과 도박중독 유병율이 OECD 선진국보다 높다는 왜곡된 통계 수치를 발표해 비판을 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채 당초 원안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사감위는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불법 도박산업은 방관한 채 이미 개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경마, 경륜, 토토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에 따르면 “3일 전체회의에서 일부 내용에서 위원들간에 이견이 노출돼 추후 결정키로 했다”며 “7∼10일 후 전체 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