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와 농림부 총량제 이견 좁히지 못해 확정안 내주 발표도 미지수
불법도박에 대해선 뒷짐을 지고 마필·경마산업과 합법적 사행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안 도출에 몰두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가 ‘사행산업 규제계획안’ 발표를 오는 20일께 강행할 것이라 밝혔지만, 총량제에 대해 부처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계획안 확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사감위에 따르면 그동안 매출총량제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사행산업 규제계획안’ 발표를 위해 오는 18~20일께 사감위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사감위는 지난달 하순 전체 회의를 통해 ‘사행산업 규제계획안’을 확정, 발표하려다 업계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지난 3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오는 20일께로 연기할 정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위원회 존속 논란이 있었던 사감위는 오류와 부실로 얼룩진 기본자료를 토대로 종합계획안을 만들면서 각계로부터 우려와 지적을 받았지만,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헌짚신 버리듯 내팽개치고 끝내 원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위원회의 존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총량제 등에 대한 합의 미도출로 인해 연기된 사행산업건전발전계획안 확정을 위해 다음 주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키로 결정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감위원들 대부분은 총량규제가 사감위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사감위가 사감위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마필·경마산업은 최근 사감위에 대한 공세를 급격하게 낮추면서 사감위가 제시하는 규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자세를 보이고 있다.
총량제 시행을 받아들이고 사감위가 내놓은 각종 규제안을 다소 수위를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안 확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총량제 부분이다.
핵심은 사행산업 매출 총량을 어느 수준으로 묶을 것인가로, 해당 업체들은 사실상 조직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완화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사감위는 지난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08년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행산업 순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오는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의 사행산업 평균 비중인 0.58%로 맞추고 이후 재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순매출액을 상한선으로 정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사감위와 각 부처는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며 2008년 순매출액을 상한선으로 정하자는 것 역시 농림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감위가 2008년 기준, 2013년까지 0.58% 수준으로 맞추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워낙 논란이 많아 실무 차원에서 사감위 관계자들과 0.58%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질의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오는 2013년까지 0.58%로 맞출 경우 순매출액이 증가할 수도, 낮아질 수도 있지만 국가정책 목표를 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농림부는 목표연도 없이 ‘2008년도 순매출액을 상한선으로 정하자’고 주장, 매출총량제 확정이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전자카드 도입이나 장외발매소 축소 등은 어느 정도 입장 차이를 좁힌 상태”라며 “다음 주 전체회의가 열리면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음 주 전체회의를 재개해 사행산업 규제안을 확정키로 한 사감위는 그러나 이미 기확정된 개별안건까지 일괄적으로 함께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매출 총량제에 대해 각 부처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규제안 확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