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에 `농식품 규제영향 평가센터(가칭)`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에 농축산식품부 관련 규제 가운데 75개(12%)를 줄이고, 2016년까지는 모두 130개의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도입해 규제비용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4월 중순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에 940건이 있고, 이 중에서 감축대상이 되는 규제는 650건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관 규제 가운데 식량안보, 농산물 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오경태 농축산부 기획조정실장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감축대상 규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개수를 650건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도 운영한다. 농축산식품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규제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5~6월 중에 비용분석 매뉴얼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농식품 규제영향 평가센터(가칭)’를 설치해 규제비용총량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 운영도 지원한다.
또한 농축산부는 관계기관과 역량을 결집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한다. TF 팀장은 농축산부 차관이 맡고 유관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농업계 등이 참여한다. 우선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농축산부가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을 밝힌 것은 최근 총리실에서 14일 규제비용총량제를 규제 수에 상관없이 전 부처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실은 현 정부 임기 내 기존 경제규제 20% 감축 목표를 최대한 준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