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가칭) 추진상황 등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월 28일(수)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이하, ‘국민공감위’) 제4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민공감위에서는 공감위 본위원회 위원 41명과 분과별 총괄지원반장 등이 참석해 현 정부의 농정성과 및 향후계획을 비롯하여 쌀 관세화 유예종료, FTA 추진, AI 발생 등 핵심현안에 대한 그간 추진현황 및 정부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는 7월 수원 권선구 소재 농촌진흥청 본청이 이전함에 따라 동 이전 부지를 활용한 (가칭)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국민공감위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농정성과 및 금년도 핵심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정부는 수급조절위원회 및 가격밴드제 등을 도입하여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재해지원을 현실화 했으며, 농지연금제도 개선 및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 농촌형 복지를 확충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 2013년 농가소득은 35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금년도 농정계획인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 실적을 보고했다.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자금 금리 인하･들녘경영체 확대 등 경영비 절감, 취약지 커뮤니티 교통 지원･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 실적을 점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 FTA 추진동향, AI 발생현황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국민공감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말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해 정부는 WTO 통보일정(9월말)을 감안하여 6월중에 입장을 결정하고, 쌀 농가의 불안감 완화·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등을 위해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FTA의 금년내 타결 가능성 및 한·중 FTA의 2단계 협상 진행상황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인 FTA 동향도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 1월 16일 고창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 소강국면에 접어든 AI상황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상황도 보고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잠재력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추진중인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가칭) 추진상황 및 금년도 농업인의 날 개최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가칭) 건립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06년 이후 검토해 온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수원시등과 협의하여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102천㎡를 건립부지로 확보함으로써 추진동력을 확보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정부는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종전 농업계 내부의 축제에서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국가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대제 개최, 각종 농업관련 행사의 통합 추진, 국민농업헌장 선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공감위는 박근혜정부의 대국민 농정 소통체계(정부 3.0)로써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2013년 4월 출범한 이래 2014년 5월 현재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 총 9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국민공감위를 통한 지속적인 대국민 소통과 논의를 토대로 현 정부 중장기 농정 로드맵인 ｢2013~201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쌀, FTA, 수출, 6차산업화 등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각 분과위원회 활동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