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을 거듭해온 지방교육세 폐지가 마땅
2009년 새해부터는 경마 환급률이 73%로 인상돼 경마팬은 약 700억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72%인 경마 환급률을 2009년부터 73%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환급률이 인상된 것은 무려 14년만의 일이다.
당초 마사회는 마권 발매금액 중 6%를 떼어가던 지방교육세(한시세)가 내년부터 4%로 인하되면서, 2%를 모두 경마팬의 환급률 인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기도 했으나 농축산 분야 지원을 위해 1%만을 인상키로 했다.
마사회 매출이 약 7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환급률이 인상되면서 경마팬은 약 700억원에 이르는 환급금을 더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경마의 환급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에서 최고의 환급률을 자랑하는 영국(89%)과 호주(88%)와는 차마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도고, 홍콩(83%)·미국(79%)·일본(75%)도 우리에 비해선 상당히 높은 환급률을 보이고 있다.
지방교육세는 1991년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등장했다. 1995년까지 처음 5년간 마권매출액의 2%였던 세율은 1996년부터 교육재정확충이라는 명분하에 5년간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5%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01년도에 다시 2%로 환원이 되었어야 마땅했지만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1%를 인상해 6%를 적용했고, 2006년에도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또다시 지방교육세는 연장되고 말았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긴 하지만 경마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칙이나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다.
한국의 경마산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뜩이나 많은 세금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경마팬보다 한국의 경마팬은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경마를 즐기고 있다.
현재 경마매출에 붙는 세금은 기타소득세를 포함하여 20%가 훨씬 넘는다. 경마상금 등을 주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수익금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경마팬들은 자신의 투자금액의 30%가 넘는 돈을 원천징수 당한 상태에서 경마를 즐기고 있다. 즉 고리로 30%를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돈으로 경마를 즐기고 있다.
선진경마국보다 훨씬 많은 고리를 떼이고 경마를 즐기는 경마팬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이 부문의 모순해결을 건의해왔으나 경마팬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정책이 결정되어 여러 문제를 야기 시켰다. 즉 마권구매에 과도한 세금을 책정함으로써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사설경마(맞대기)를 양산시켜 마권매출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사설경마꾼들은 한국마사회 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 것을 미끼로 선량한 경마팬을 사설경마에 끌어들여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과도한 세수원천징수로 인해 한국마사회의 매출액보다 더 많은 돈이 사설경마로 빠져나가는 불법·사설경마의 성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마팬은 마권구매부터 납세의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하루 1백억원이 넘는 세수를 국가 및 지자체 등에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세로 시작된 지방교육세를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돼 연장을 거듭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적절한 명목없이 연장을 거듭해온 지방교육세의 폐지를 앞당기고, 이를 통한 환급률 추가 인상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