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반대 집회자들에게 “용산 장외발매소는 공익적 관점, 지역사회 공동체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규제는 정당한 규제이고, 착한 규제다”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의 사례도 “경마나 경륜의 장외발매소는 도심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시민들을 선동했다. 모두 알다시피 경마는 세계 12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륜의 경우에는 일본과 대한민국 단 2개 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조희연 교육감이 용산 장외발매소 부근에 도착하자, 인근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조 교육감에게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 “나도 아들딸이 있지만 큰 영향이 없다”, “우리의 말도 들어달라”고 요청했고, 반대측 집회자들이 이를 방해하면서 일순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반대집회자들은 ‘마사회가 고용한 사람이다’ 며, 마사회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거짓말로 주장한 외국의 장외발매소 진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 1위의 마권매출규모를 자랑하는 일본의 장외발매소는 110개(중앙경마 37개, 지방경마 73개)다. 독립 건물에 마련된 대형 직영장외발매소들이 마권구매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일본 중앙경마의 경우 본장과 장외발매소·전화투표의 매출 비중이 7:93으로 장외발매소와 전화투표 매출이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거대하고 화려한 일본의 장외발매소 건물은 백화점이나 호텔을 연상시킨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토쿄 고라꾸엔 돔야구장 바로 옆에 있는 고라꾸엔장외발매소는 1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시설이다.
미국은 주별로 경마시행체계가 다른데 각주의 경주위원회에서 경마규정을 두고 경마를 시행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 약 260개의 장외발매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000∼8000개의 장외발매소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이 89%로 경마매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카지노나 스포츠토토 등에 밀리면서 장외발매소의 매출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콩자키클럽은 경마뿐 아니라 축구복권과 마크식스로터리(로또와 유사함)사업까지 하고 있는 ‘베팅그룹’이다. 홍콩의 인구는 한국의 15%에 불과하지만 장외발매소는 4배나 많은 126개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인들에게 경마는 생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일하는 중에도 라디오 경마중계를 들으며 마권을 맞춰보는 것이 평범한 홍콩 소시민의 일상이다. 바쁘게 사는 홍콩인들은 경마장에 가기보다는 가까운 가게에서 마권을 사서 짬이 날 때 마번을 맞춰보며 망중한을 즐긴다. 홍콩자키클럽은 장외발매소외에도 전화베팅, 모바일베팅, PDA베팅, TV베팅 등 다양한 마권구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마의 종주국인 영국에서는 북메이커(bookmaker)라는 사설마권업자들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이 북메이커들은 패리뮤추얼 방식을 쓰는 토트(TOTE)社와 마권발매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이들을 합친 영국 전역의 장외발매소는 무려 9천여 개에 달한다. 영국의 장외매출 비중은 99%가 넘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연간 20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경마를 즐기고 있다. 아직도 국민들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정치권의 현실이 서글프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각 산업분야에서 세계 1등을 달리는 저력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착한 규제’ 운운하며 선동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