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계획(안) 마련, 지자체 등의 의견 적극 반영해 12월 최종확정·발표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2015~2019) 기본계획」(이하, 제3차 삶의 질 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도농간 격차 완화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안전 분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안전망을 보강하고 거점의료기관 육성, 방문건강관리 확산으로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분야는 학생통학, 1면(面) 1개 초교 유지 등 농어촌 특화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복지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생활권 기반 분야는 공동체 주도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공동생활홈 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등 체감형사업 확대 ▲문화·여가 분야는 마을공동·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밀착 생활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향토문화 복원·재창조 ▲일자리 분야는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부가가치 확대(창업보육센터, 6차산업사업자인증으로 사업체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 등 산업화 기반조성, 일자리연계사업·인력중개센터·워크넷 연계를 통해 미스매치 해소)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와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조성(산사태·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예·경보 강화, 안심마을 조성과 CCTV종합관제센터 확대 등 생활안전 사각을 해소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보·차도 분리 등 보행자 중심 통행환경 조성)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수립 시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추진하고,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추진체계도 개편하여 정책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농어촌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쌀 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3차 삶의 질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하여 이러한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오는 10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 ‘제3차 삶의 질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