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이며 스포츠토토 등은 전국 7000여 곳에 이르는 동네 편의점이나 복권방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뿐만아니다. 복권과 토토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마권은 전국 3곳의 경마장과 30곳의 장외발매소에 직접 가야만 구입할 수 있다. 세계가 하나로 움직여지는 온라인 네트워크 시대에 더군다나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규제가 팽배해 있다. 경마는 스포츠토토나 복권에 비해 애시당초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 외국이 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경마에 대해서는 육성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경마장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공항 근처에 있다. 장외발매소는 일부러 도심 한 복판에 개설한다. 장외발매소 반대론자들이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정책은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카지노에 관한 정책을 일컫는다. 이런 기본적인 외국의 사례조차도 모르고 진실을 왜곡시켜 장외발매소를 죽이고자 한다. 아예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범죄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경마종주국 영국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홍콩 등은 경마에 대한 원천세를 폐지하면서까지 경마산업을 육성하기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스포츠토토나 복권에는 전자카드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경마에는 전자카드까지 도입하고 있다. 게다가 시설이 노후화된 장외발매소를 쾌적하게 만들어 이전하겠다는데 이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다.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가 강화되자 불법 사설경마만 더욱 횡행하게 하고 있다. 동네편의점에서 복권이나 스포츠토토는 판매하면서 마권은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 적어도 함께 판매할 수는 있도록 해야 소비자가 올바로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이미 세계 최상위에 올라서 모든 부문에서의 국가시스템만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혁파하고 창조와 혁신의 길로 나서야한다.
박근혜정부의 중요 정책 중의 하나가 규제타파와 창조경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다가오는데도 말산업에 관한한 규제타파는 고사하고 창조적 혁신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점점 옥죄기만 하니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암담하기만 하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된지 벌써 4년째다. 그러나 ‘말산업육성법’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고사될 위기를 맞고 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