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이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흡수돼 농어촌복지증진사업과 말산업 활성화, 사회환원사업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도 예산안’을 통해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빈곤퇴치기여금 등 1조2000억원(앞으로 5년간) 규모의 자금을 예산체계로 흡수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은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된다. 빈곤퇴치기여금은 2016년에 예산체계에 편입할 방침이다.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은 총 매출액(환급금 73%, 제세금 16%, 운용비용 7%, 이익금 4%) 중 4%에 해당하는 이익금(이익 준비금 10%,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20%, 특별적립금 70%)에 포함된다. 특별적립금은 다시 축산발전기금(특별적립금의 80%)과 농어촌복지사업(특별적립금의 20%)으로 나뉘게 된다.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출연규모는 2013년 축산발전기금 1787억 원, 농어촌특별적립금 447억 원 등이다.

2013년 한국마사회의 농어촌특별적립금 운영내용을 보면, 말산업 발전사업 147억원, 농어업인 장학사업 182억원, 농업농촌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 69억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 806억 원 등이다.
축산발전기금의 대부분이 한국마사회 매출에서 충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축발기금의 운용실태는 지금까지 말산업 관련분야에서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경마시행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소·돼지 사육에 막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2011년부터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축발기금으로 모두 편입하고 국가예산으로 운용한다면 아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말산업에는 재정지원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그동안 마사회가 특별적립금으로 말산업 육성과 사회환원사업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왔지만 향후 정부의 예산체계 내로 포함되면서 마사회가 사업의 주도권을 잃을 개연성이 높아지게 됐다. 말산업계에선 말산업 육성에 활용돼야 할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올해 말산업육성 예산은 총합계 201억 원이다. 지난해 98억원에서 무려103%나 중액된 금액이다. 증액 규모로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예산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농림부는 2012년7월16일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지개 빛 청사진을 내놨다. 계획을 모두 추진하려면 2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1년 차에 98억원, 2년 차인 올해는 201억원의 예산만을 편성했다.

매년 3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메이단경마장에서 열리는 두바이월드컵 경마대회 총상금은 2천7백만 달러(약 290억 원)이다. 또 매년 11월에 열리는 미국과 캐나다 브리더즈컵 경마대회 총상금은 2천5백만 달러(약270억 원)이다. 외국 유명 경마대회 상금에도 못미치는 예산으로 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은 되고 있으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올바른 육성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 몇 년 새 경마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말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경마가 제외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아니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불법사행행위 단속 기구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헌법적으로도 국민의 자유권과 재산권, 행복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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