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규제타파와 창조경제를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말산업에 관한한 규제타파는 어림반푼어치도 없고 창조경제는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고 있다.
로또복권이며 스포츠토토 등은 전국 7000여 곳에 이르는 동네 편의점이나 복권방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권은 전국 3곳의 경마장과 29곳 밖에 없는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구입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나 복권에 비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토토나 복권에는 전자카드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경마에는 전자카드까지 도입하고 있다. 게다가 있는 장외발매소마저 이전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고도 어떻게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가 강화되자 불법 사설경마만 더욱 횡행하게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말산업종사자 모두는 동네 편의점에서 마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마전문지도 대부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스포츠신문이며 심지어 종합일간지도 경마정보를 게재하고 있는데 정보를 얻지 못해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면서 사행성이 거의 없는 마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이치나 논리로도 맞지 않다. 동네편의점에서 복권이나 스포츠토토는 판매하면서 마권은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 적어도 함께 판매할 수는 있도록 해야 소비자인 국민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이미 세계 최상위에 올라서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국가시스템만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혁파하고 창조와 혁신의 길로 나서야 한다.
‘말산업육성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경마가 제외되거나 사감위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말산업육성법 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2005년 6월28일자로 당시 이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129호와 같은해 8월26일 손봉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484호로 발의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은 2006년12월22일 국회 총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사감위법 때문에 말산업은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사행(射倖)을 ‘요행을 노림’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한다면 경마는 사행산업이 될 수가 없다. 사행은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여 횡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마는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기 힘들다. 경주마가 태어나서 육성되고 훈련을 거쳐 실전에 투입되는 전 과정의 정보를 분석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게임물 복권 카지노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경륜이나 경정은 물론이요 축나 야구 골프 등의 스포츠와도 확연히 구분된다. 이들 스포츠는 거의 선수의 선수의 능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스포츠다. 무려 100여 종류가 넘는 우승요인을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사행의 기본 요소인 요행이나 운이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에 모든 말산업종사자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