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연 320억 원 국내생산 감소 예상
정부는 지난 9월 22일 정식서명된 한‧캐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캐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한·캐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앞서,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캐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달러, 고용은 1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로는 자동차·전기전자·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등으로 연평균 4000억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기대된다.
반면 농축산업 부문은 캐나다로부터의 돼지고기·쇠고기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320억원(총 농업생산의 0.07%)의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수산업 부문도 바닷가재·먹장어·홍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해 연평균 약 10억원(총 수산업생산의 0.01%)의 국내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한·캐 및 한·호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을 중심으로 2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게획을 수립했다. 이 중 한·캐 FTA로 인한 피해 보완은 5000억원(22.5%)으로 한·호 FTA의 1조6000억원(77.5%)의 약 3분의 1수준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