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최근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해 신규마주 모집에 나섰다. 물론 한국 마주시장이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2012년부터다. 2012년 당시 마사회는 조합마주에 한해서 조합원 중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년간 신규마주로 등록된 조합마주에 외국인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한국 마주시장은 그야말로 완전한 ‘토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합마주에 한하던 외국인 문호개방을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외국인 개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끼리 2명 이상이 공유하여 한국경마의 마주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법인도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마주자격을 확대하여 문호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그것은 한국경마의 상금제도 때문이다. 한국경마의 경우 경주당 평균 상금은 외국의 경주당 상금 보다 높은 편이지만 우수 경주마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빈약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투자개념으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파트3에 머물고 있는 한국 경마시장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렛츠런파크 서울은 지난 10월 23일(목)부터 마주를 모집 중이고 기간은 11월 5일(일)까지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10월 30일(목)부터 11월 12일(수)까지 신규 마주를 모집한다.

개인마주, 법인마주, 조합마주 등 총 세 부문으로 마주를 선발하고, 마주등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신규마주 모집 수는 유동적이지만 45명 내외가 될 전망이고, 외국인 마주의 수는 신청현황이 미지수라 신청이 마감돼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마주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된 것은 한국경마의 국제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현명관 회장이 임기내 파트Ⅱ 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한국경마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마주시장도 세계에 개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개인 마주를 신청하기 위해선 추가조건에 동의를 해야 한다. 마사회가 제시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추가조건은 △경주마 보유상한은 국내마주와 동일하되, 국산마와 외산마 보유비율은 4:1로 첫 4두는 국산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5두째 외산마를 보유 △마주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준거법 및 관할법원은 대한민국법 및 법원으로 지정 △국내 비거주 시 국내 ‘마주대행인’ 지정 및 활동 권한 위임 등이다. 외국인의 경우 조합마주에 참여하기 위해선 국내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조합계약서 제2장 제5조)

이미 조합마주 모집을 통해 외국인에게 시험적으로 문호를 개방했지만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 마주시장이 외국에 비해 이렇다할 경쟁력을 갖추질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단지 전면 개방을 한다고 외국인이 마주시장에 뛰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경마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확실한 메리트를 제시해야 하며, 단지 마주시장 개방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교사와 기수 등 경마전반을 개방해 한국경마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불어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는 이미 FTA 등으로 특정 산업은 이익을 보고 특정 산업은 손해를 보는 현상을 체험하고 있다. 또 이익을 볼 것이라던 특정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내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두드러진다. 80% 이상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보이던 국산 자동차는 최근 69%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마산업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마주 문호 개방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