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인프라 구축·수요 확충 중점 지원 예정
경마 혁신 추진 방안…국제 경쟁력·이미지 변화 시작
연말 구제역 타격으로 제2호 말산업특구 발표 무산
청마의 해가 지고 청양의 해가 도래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말산업 관련 예산을 50% 이상 증가, 5개년 종합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수요 확충 등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본지 은 신년 특집으로 지난해 말산업 주요 이슈와 쟁점을 분석한 뒤 올해 청사진을 미리 진단해보고자 한다. - 기자 말
경마 혁신 추진 방안 확정…경마 국제 블록화 진행
KRA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지난 9월 한국경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파트Ⅱ 진입과 총상금 10억 원 대의 코리아컵(GⅢ) 시행 후 2022년 파트Ⅰ 진입과 30억 원 상금의 코리아월드컵(GⅠ)을 개최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외산마 통합 경주 편성, 외산마 도입규제 완화, 레이팅시스템 도입, 마령중량 개선, 경마대회 체계 정비, 마주 개방 등을 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경마 혁신 추진 방안이 발표되자 경주마 생산자들이 크게 반발했고 마주, 조교사 등 경마 관계자들도 동조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반발이 계속되자 KRA는 11월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27일 ‘경마 혁신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KRA가 밝힌 혁신안에 따르면,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된 한국 경마산업의 미래 전망은 낮은 상품성과 국제 경쟁력 부족으로 문화와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간과된 채 베팅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 매출 저하를 막고자 경주수를 확대했지만, 침체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불법 사설 경마는 확산 중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KRA는 경마의 국제 블록화를 위해 국제 경주 축제화 및 사이멀캐스팅 활성화라는 처방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경마 세제 개선 △환급률 인상 △장외발매소 고급화 운영 △ICT를 통한 마권구매 용이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밝혔다.
특히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는 외산마 구매상한선 상향 및 산지통합 경주 편성과 관련해서는 외산마 구매가 상향선을 7만 달러로 책정하고, 국산마 상금 수득 보장을 위한 경주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마주 상금 증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는 1군과 2군의 통합을 추진한 뒤 2016년 이후 확대 방안을 재협의한다.
KRA는 1월 초 유관단체와 생산자와 최종 협의 및 추가 설득을 한 뒤 1월 9일 이번 혁신 최종안을 반영한 경마계획 수립에 나서며 1월 10일에는 2015년 경마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1호 말산업특구 지정…추가 지정 ‘난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4년 1월 2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산업육성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말 사육두수 67%(2만두 수준) 이상 사육, 승마시설 50개 보유, 초지 17천㏊(전국 38천㏊의 45%) 등 말 생산·조련·이용 등에 필요한 유리한 자연 여건을 갖춘 곳으로 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제주도 내 말 생산·육성·조련·이용 등의 연계를 통해 육성·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말산업 전진 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특히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특구의 운영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특구 지정을 확대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전국에 5개소 내외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한 특구 요건을 충족할 만한 내륙 지자체는 전무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말산업특구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승마시설·승마장·말 생산·사육 농가가 20개소 이상이고,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말산업 매출규모가 20억 원 이상이고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제2차 특구 지정을 위해 1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내륙 지역에서는 경기도와 경북도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압축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류 평가와 현장 발표 평가를 반영 산출해 12월 말 지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연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발생, 확산하는 변수가 생겼다. 12월 31일 현재까지 추가 지정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제2호 말산업특구는 내륙의 소비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생산과 육성에 중점을 둔 특화된 특구라면, 내륙은 수요 확충의 중점 특구 기지로 그 주요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 역시 말산업5개년계획 4년 차를 맞이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현장 점검과 평가 강화, 특히 말산업특구 지역 집행 실태 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지역 상생 사업 나서
과거에는 장외발매소, 지금은 ‘LetsRunCCC.’로 불리는 렛츠런문화공감센터는 문화(culture)와 편의(convenience), 종합시설(center)을 아우르는 곳이다. KRA한국마사회는 시간적, 지리적 제약으로 경마공원 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다수의 경마 팬들을 위해 수도권 23개소·지방 7개소 등 총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렛츠런CCC.용산의 경우를 보듯 일부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이곳을 ‘화상경마장’, ‘도박장’으로 폄하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렛츠런CCC.용산 지점 개장 문제가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 2010년 정부 승인을 얻은 뒤 이전을 진행해 온 렛츠런CCC. 용산은 9월에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민단체와 이전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경마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서 개장이 지연됐다. 주민대책위는 학교 밀집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23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전 반대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지점 개장을 반대했고, 용산구도 7월 8일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승인 취소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전 승인 조치가 한국마사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취소의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특히 입장 정원 동결과 전 층 지정좌석제 운영, 복합 레저 문화 공간 조성 등 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승인했다고 밝혀 향후 렛츠런CCC. 전 지점이 지역 상생을 위한 문화 센터의 기능을 펼칠 것을 암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KRA는 12월 17일부터 렛츠런CCC.용산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위해 지역 상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장학금 공모와 지역발전기금 집행 계획, 연말 온정 나누기 행사 등을 골자로 하는데 KRA는 시범운영 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우려가 여전히 큰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올해에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확정’ 발표
정부는 11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하고, 사전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전 도입한다. 특히 장외발매소의 신설이 불가피하더라도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이 아닌 곳’에 한해 지역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농축산부·문체부 등 주무부처가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확정 허가를 내줄 때도 사전에 사감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사감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존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쳐 건전화 방안이나 단계적 외곽 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좌석제는 2016년까지, 전자카드제도 2018년까지 전면 시행하고, 이용자들에게 도박중독예방과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장외발매소 내의 중독예방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외발매소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총량규제를 엄격히 적용, 앞으로도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수를 지난해 수준인 72개소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장외발매소를 평일에는 주민문화생활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발매소 주변에 대해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을 하기로 했다.
사행산업 관련기관의 건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매출기준 업무 효율성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건전화 노력 지표’를 보강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가 계속되자 경마산업 종사자들은 경마산업의 민간 이양 모색과 온라인 마권발매제도(Knets) 부활, 편의점과 복권방에서 실명 마권 구매 제도 등을 주장하고 있다.
KRA, 경영 혁신 통한 제2의 창업…반발 만만찮아
2013월 12월 5일 현명관 제34대 KRA한국마사회 회장이 취임했다. 현명관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영 혁신만이 살 길이며, KRA가 제2의 창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9일에는 혁신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경영 혁신’, ‘이미지 개선’, ‘사회공헌 강화’를 주제로 대국민 3대 약속을 발표했다. 경영 혁신의 추진 방안으로 ‘방만 경영 조기 해소’, ‘지역과 상생하는 장외발매소 모델 확립’ 등의 10대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렛츠런(Let’s Run)’이라는 신규 브랜드를 내걸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를 적용하게 했다.
가장 중점적인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 기업으로의 변신 그리고 외부 전문가·단체의 참여로 사회 공헌 전문성 강화를 내세웠다. 또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등 정부 국정 과제의 선도적 달성으로 정부 국정시책을 선도한다는 목적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KRA는 6월 18일부로 비상안전관리처와 승마진흥원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직원 13명의 전보 인사를 했다. 또 2015년 본격적인 경마혁신 추진을 앞두고 지난 11월 30일 내부 조직개편과 함께 직원 47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마무리 한 바 있다.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각 본부는 업무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여러 부서가 맞물려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연·학연 등 특정한 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마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 악화와 장외발매소 지정좌석제 확대에 따른 입장인원 감소가 경마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KRA는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대한승마협회, 삼성가로 ‘재편’ 시동
2014년은 국내 엘리트 승마계의 곪을 대로 곪은 관행 문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해였다. 특히 정치권과 문체부, 청와대까지 얽히는 등 진실 게임 공방으로 치달아 승마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찬물을 끼얹었다.
4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대한승마협회 살생부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리며 질타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한승마협회 살생부가 작성돼 청와대에 전달됐고, 청와대 지시로 체육단체 특감이 추진됐다”며, 살생부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력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 씨의 딸 정유연 선수가 ‘승마 공주’ 특례로 국가 대표에 선발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승마협회는 당일 ‘국가대표 선발 논란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의 해명 자료를 통해 정 선수 특혜 선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튿날인 4월 9일 정기 이사회에서 신은철 회장을 비롯해 김효진 실무부회장과 전유헌·손영신 이사 등 한화그룹 계열 임원 4명과 안중호 부회장까지 총사퇴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만났다는 음모론은 계속되고 급기야 가 청와대 내부 문건을 통해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문제를 사실화하며 파장은 더 커졌다. 정 씨는 1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에 출두, 검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와 관련된 국정 개입 관련 문건과 승마협회 감사 문건이 한화그룹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한화S&C를 압수수색했다. 문체부도 12월 28일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지만 가장 첨예했던 승마협회와 관련한 내용이 빠졌다. 이런 와중에 승마협회는 11월 25일 이사회를 통해 이영국 삼성전자 상무를 실무부회장으로 선임하며 또 다른 승마가문인 삼성 측의 협회 복귀를 추진하고 있어 협회 재편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종목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5연패를 기록했다. ‘기마민족의 후예,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2014 말산업박람회는 6만여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말산업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다.
말산업5개년 계획 4년차인 올해 정부는 가시적 성과 도출과 말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그리고 홍보 강화를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 승용마 생산 기반 구축 △전문인력양성기관 실적 평가 △말산업 홍보 ‘말테우리’ 블로그 자체 운영 △말 등록 활성화 지원 △말 전용 사료 공장 설치 지원 △말산업 정보 종합 시스템 운영 등을 할 방침을 내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KRA한국마사회는 한국경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파트Ⅱ 진입과 총상금 10억 원 대의 코리아컵(GⅢ) 시행, 2022년 파트Ⅰ 진입과 30억 원 상금의 코리아월드컵(GⅠ)을 개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마 혁신 추진 방안’을 12월 27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2014년 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제2호 말산업특구는 내륙의 소비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생산과 육성에 중점을 둔 특화된 특구라면, 내륙은 수요 확충의 중점 특구 기지로 그 주요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2014년에는 렛츠런CCC.용산 지점 개장 문제가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 KRA는 시범운영 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우려가 여전히 큰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올해에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2013월 12월 5일 취임한 현명관 제34대 KRA한국마사회 회장은 ‘경영 혁신’, ‘이미지 개선’, ‘사회공헌 강화’를 주제로 대국민 3대 약속을 발표했다. 입장인원 감소가 경마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KRA는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말산업5개년 계획 4년차인 올해 정부는 가시적 성과 도출과 말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그리고 홍보 강화를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