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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대한민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이로운 일

[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중국 여행객 한시적으로 즉시 입국 금지시켜라

2020. 02. 02 by 김문영 글지

<대한민국과 중국을 위하여 양국 간 일시적 여행객 왕래를 중지하라>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우유부단이 도를 넘고 있다. 허수아비 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3년 전 촛불을 밝힌 국민들의 꿈은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었다. 집권 초기에는 이런 꿈들이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적폐청산은 커녕 적폐세력들의 난동에 휘둘리기 시작하더니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촛불의 꿈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는 게 없다.

적폐청산을 살펴보자. 최순실 국정농단이 기폭제가 되어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적폐의 장본인인 정치세력이 그대로 남아 난동을 부려도 진압하기는 커녕 휘둘리고 있는 형국이다. 우유부단 우물쭈물 하다가 결단하고 실행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대표적인 적폐 기관인 검찰을 개혁하라고 국민이 명령했으나 무소불위 검찰의 망동에 휘둘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의 가치를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로 둔갑했다. 광장민주주의의 터전인 광화문광장은 태극기를 폄훼하는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매국노 세력들의 잔치마당으로 내주고 말았다. 사이비 종교인들이 들끓고 민주주의가 차고 넘쳐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빙자한 기고만장한 방임이 활개치고 있다.

평화와 관련한 정책은 어찌되고 있는가.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억달러에서 올해는 5억달러를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국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을 우리 땅에 주둔시키고 있다. 주둔할 수 있도록 땅을 빌려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돈까지 내놓으라니 순 날강도가 아닌가.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갖고 그 돈이면 충분히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는 안보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않는가.

미국과 이란의 긴장고조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에 대하여 아덴만에 머무는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넓히기로 했다.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의 꿈을 완전히 짓밟는 정책이다.

민족 화해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금강산관광은 어찌되고 있는가. 유엔제재에 속하는 사안도 아닌데 재개를 해야하는 명분과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시발로 북녘땅을 통한 백두산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쯤 남북한 평화공유가 무르익고 있지 않았을까.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일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남북 양쪽에 있는 초소를 허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비무장지대 평화지역 구상은 어찌되고 있는가.

번영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나라가 부강하려면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튼튼하려면 고용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음식점 등 자영업도 마찬가지다. 취임 당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놓고 매일 체크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고 있는가.

공을 들어 개설한 개성공단은 어찌되고 있는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 도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렇게 어렵게 개성공단이라는 남북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놓은 것을 하루 아침에 폐쇄한 적페세력의 조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남과 북은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철도의 경우는 남북이 공동으로 답사를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었었다. 지금은 어찌되고 있는가. 남북철도 연결은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되어 물류대동맥의 역할로 엄청난 경제발전이 기대되었다. 북한의 도로건설 등에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 건설경기의 호황이 부대산업을 일으켜세워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러한 기대들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우유부단 우물쭈물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인가. 민주주의가 차고 넘쳐 곳곳에서 방임이 넘치고 있는데도 몸사리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만큼은 제발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미국도 독감으로 82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국 정부 자체가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니 그렇다치더라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중국과 혈맹인 북한도 즉각적인 국경폐쇄조치를 단행했다. 그렇다고 중국과 북한의 혈맹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보다 멀리 있는 나라들도 항공기 취항 취소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말로는 과하다싶을 정도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가.

우한에서 입국한 3000여 명의 내외국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50여명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우한 이외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이 3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을 실어나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주 작은 회사지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설연휴 기간 일부 직원이 중국 상하이와 마카오로 휴가를 다녀와 즉각 재택근무 조치하고 1339번과 해당보건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건강상황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경제적 손실, 외교적 결례 ..... 이 눈치 저 눈치 살필 겨를이 없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들거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와 선박을 통한 입국을 페쇄하면 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방역하기 쉽다. 단 홍콩과 마카오도 같은 중국지역으로 보고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와 달리 우유부단 우물쭈물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부작용을 양산시켰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대책에서 만큼은 칼로 두부 자르듯 단호한 정책을 즉각 구사해주기 바란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과 중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라도 항공기와 선박을 통한 입국을 중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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