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1월 19일 위같은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민현주, 유승민, 윤재옥, 이애리사, 이이재, 이종훈, 주영순, 최봉홍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인 인증을 통해 ‘1경주 및 1회당 10만원’을 구매상한액으로 지정해 그 이상 베팅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과, 사감위의 불법베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협조토록 법문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종훈 의원은 “현재 사행산업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1경주 및 1회당 구매상한액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속발매 또는 대리구매 등으로 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 권한만으로는 불법 도박 근절에 한계가 있어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전자적 지불·결제 제도의 실시 방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사행행위의 과도한 유발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사행산업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 도입 정책추진은 한국마사회에게는 존폐를 강제하는 악재다. 전자카드를 도입한다면 현실적으로 누가 카드를 발급받아 베팅을 하려 하겠는가. 전자카드 도입의 명분은 좋다. 베팅액 상한액을 지킬 수 있고 결국 소액 건전 베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명분이라면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베팅도 훌륭한 방법이다. 온라인베팅을 하려면 당연히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지고 상한액을 지켜 불법 고액 베팅이 사라진다. 단지 온라인베팅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자카드는 경마장 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전자카드는 공간의 폐쇄성이 있다. 역시 경마는 도박이니 그들만의 공간에서 통솔 아래 하라는 셈이다. 경마는 물론 경륜, 경정까지도 일본의 경우 모두 온라인베팅을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다. 소위 전자카드라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시스템이다.
급성장중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온라인베팅도 할 수 있고 동네 편의점을 비롯한 전국 7,000여 판매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불법시장이 커지면서 사회문제도 적지 않다. 세금도 공평치 못하다. 경마는 총매출의 10%의 레저세를 내지만 스포츠토토는 레저세가 없다. 일부는 유병율(쉽게 말해 전염도가 높은 정도)를 따진다. 경마는 높고 스포츠토토는 낮다고 한다. 경마는 경마팬이 직접적으로 몰려 있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경마팬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스포츠토토는 일반 길거리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니 당연히 경마의 유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표본이다.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사감위의 전자카드 시행에 따라 말산업종사자들의 고통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용산 장외발매소를 열지 못하면 갈수록 줄어드는 경마매출이 더욱 떨어질 것이고 전자카드마저 도입한다면 매출 감소가 가속화되어 결국 대한민국 말산업은 붕괴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마사회는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는 2018년에는 세금 규모가 현재의 1조8천억원에서 1/3 수준인 61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