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축산식품부가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현장실태점검 결과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 농업보조금 관리 제도 및 시스템을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조기에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보조금 집행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농업인 관련 단체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보조금 편취·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 소개 및 일선 현장에서의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농축산식품부는 부기등기제도 도입, 보조금 부당사용자 삼진아웃제 시행, 회계검사 및 공시 제도도입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보조금 관리제도를 설명하고 농업보조금 관리를 위해 개발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한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등 큰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 홍보 및 이행실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확산·정착된다면, 농업보조금 부당사용 등 부정수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