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이후 불법사행행위 신고건수 3589건으로 밝혀져
‘바다이야기’등 오프라인 사행성 게임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는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불법 도박의 유혹에 쉽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가 제 몫을 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가 2008년 조사한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행산업은 총 53조여원의 규모로 운영돼고 있었으며 이중 온라인 도박의 매출 규모는 32조원에 달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경마ㆍ경륜ㆍ경정등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액 16조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사감위가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해온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불법 온라인 사이트 관련 신고건수가 총 358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1월부터 월 평균 224건의 불법 온라인 사행 사이트가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신고건수(3645건)의 98％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1분기를 놓고 비교해보면 불법 사행행위 신고가 지난해 145건에서 올해 1413건으로 무려 열배 가까이 증가해, 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동안 불법 사행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사행행위 신고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알려지면서, 200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바다이야기’파동으로 인해 생긴 사감위가 탄생의 모태가 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물 등 불법 사행산업 규제는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사감위에선 지난해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를 53조여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재경부 64조원, 국정원 88조원, 아주대산학협력단 54조원 등으로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모에 최고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도박·불법사행행위야말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대처해야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손쉬운 합법적 사행산업에 딴죽을 걸기보다는 불법도박 근절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감위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