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레저산업에 대한 압박 강화로 불법도박·사설로의 이탈 가속화 염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가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 불법도박·사설경마로의 이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감위는 최근 사행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영업행위 및 불법 사행행위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사행산업 현장에 ‘현장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사감위에 따르면 작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11.17)상의 6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도감독체계 확립을 통한 건전발전 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세부과제로 ‘현장 감독요원 운영’을 추진키로 한 바 있는데, 현재 사행산업 현장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구매 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사업자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발매, 대리베팅 등이 성행하고 있고, 출입일수 과다, 미성년자 등 부적격자 출입, 불법자금대출 등이 우려되는 등 도박중독의 가능성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며, 장내의 혼잡과 무질서로 인하여 통제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광고 등에 대한 감시와 함께 실질적인 종합레저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립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사감위 감독지도팀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조사관들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감독에 한계가 있어 새로 도입된 제도라고 사감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들은 사행산업 현장에 현장조사관 보조원으로 상시 배치되어 활동하게 되며, 우선 수도권 및 강원권에 6명이 배치되어 강원랜드 카지노, 과천 경마장, 광명 경륜장, 하남 경정장 및 장외 발매장에서 사행산업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감시 및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사감위는 ‘현장지킴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간에 걸쳐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보조원 6명을 모집했다.
사감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이번 현장조사관 보조원제도 시행으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감위의 기본방침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합법 사행산업계에선 사감위가 세(勢) 과시를 위한 압박강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이용객의 지속적인 불법도박·사설경마로의 이탈을 부추기에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