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FTA 협상, 구제역·AI 등 여러 중요한 현안으로 하루도 맘편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국민의 행복, 활기 넘치는 농업농촌을 이루자는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하며 달려왔다. 업무기간, 농업인들이 정부의 진정성에 공감대를 이루도록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농정현장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꼽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일성(一聲)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34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며 농축산부 역사 이래 ‘가장 장수하는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동필 장관의 장수 이유에는 박 대통령의 지침을 우직하게 수행하며 성과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 5년을 함께할 것 같다는 뜻으로 ‘오(五)동필’로 부르고 있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농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창조, 소통, 배려’의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5대 분야 100대 농정과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농 20만을 들녘 경영체로 육성하는 한편 ICT 첨단기술을 보급해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전문화, 규모화된 전문경영체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들녘경영체 요건 완화, 지원 확대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2013년 132개소에서 2015년 현재 224개소로 늘었으며,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7% 이상 절감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온실과 스마트축사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내 여건에 특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단동형 온실을 개발하여 스마트팜 국산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하동군 청학동 등에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창조마을 조성,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내년에는 들녘경영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논 뿐 아니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밭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에 대한 영농자금 및 교육지원, 농고ㆍ농대생 농산업 취업·창업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마련했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우리 농식품의 해외 판로개척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외 농식품 소비 동향 등에 대한 정보조사를 실시해 수출업계에 제공하고, 관세청·산업부와 협업해 농식품 분야의 FTA 활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삼계탕·한라봉(미국), 포도·생우유(중국), 쇠고기(홍콩) 등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한 검역장벽 해소로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글로벌 온라인몰(알리바바·티몰·1호점·워마이왕), 백화점(중국 연태시) 등에 우리 농식품의 입점을 확대시키고, 우리 농식품의 고품질 이미지 구축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할랄식품시장 개척을 위해 할랄인증 관련 정보·할랄식품 동향 등을 업계에 제공하고, 할랄 관련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향후 할랄식품 온·오프라인 상담창구(할랄데스크)를 개설(12월)해 수출업체들의 할랄식품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15년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거둔 농정성과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농축산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최우선으로 삼은 과제는 소통과 배려를 통해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고 밝히며, “올해 2015년에는 박근혜정부 3년간 새로운 비전을 통해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6차산업화 확산, 쌀관세화 문제 해결, 배려농정 기틀 구축이라는 성과를 창출했다.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온실과 스마트축사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내 여건에 특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단동형 온실을 개발해 스마트팜 국산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본질적 역할을 바탕으로 각종 SNS 활동 및 현장활동을 통해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중국 및 영연방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농정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필 장관은 2016년 농정정책 방향과 남은 임기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내년에는 국민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겠다. 박근혜정부 3년간 새로운 비전을 통한 정책 기반 마련으로 6차산업화 확산, 20년간의 농정과제였던 쌀 관세화 문제 해결, 배려농정의 기틀 구축이라는 성과를 창출했으니 내년에도 국민들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 우선,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농업을 육성하겠다.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팜과 첨단온실을 확산하고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농가소득증대 및 부담경감과 함께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농정도 지속 추진하겠다. 특히, 농업인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2.5~2.7%→2.0%)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상향(90%→95%)하고자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월 지급액 인상,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도 더욱 튼튼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