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선효과’역기능과 매출 감소에 따른 사회기금 감소 우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의 무대포식 전자카드제도 도입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사감위는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 총량규제를 도입한데 이어 전자카드 시행방안을 이달말 확정하고 2011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자카드제는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카지노(강원랜드) 등에 한해 현금 이용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전자카드제도가 도입되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일정 금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사감위는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구매자들이 베팅 상한선(10만원)을 지키게 돼 사행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전자카드 시행방안 확정을 앞두고 이에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자카드 시행으로 인해 매출 급감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과 기본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감위는 전자카드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비실명 카드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 카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실명카드라 할 수 있어 카드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및 기타 경로로 인해 유출된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 사감위는 뚜렷한 대안이나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한 매출액 급감도 결코 작지 않은 문제로 지적된다.
마사회는 지난해 축산발전기금(1680억원)과 장학기금(420억원)으로 2100억원을 지원했지만, 온라인 베팅 폐지와 더불어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전체 매출이 줄어들어 각종 기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받고 있는 스포츠계도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이용자들의 이탈로 연간 1500억원의 기금이 축소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자카드 도입으로 합법사업은 위축되는 반면, 불법도박이나 사설경마, 인터넷 카지노 등 불법시장이 급속히 팽창할 것이라는 염려다. 실제로 독일의 바이에른주의 경우, 2005년 5억1000만 유로에 달했던 매출이 전자카드제 도입 3년만인 2008년에는 2억5800만 유로로 떨어져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물론 고액베팅이 감소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이탈자가 해외 스포츠베팅 사이트와 불법 사설베팅시장으로 발길을 돌려 심각한 ‘풍선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 우려로 인해, 스포츠 베팅사업을 시행중인 나라중 전자카드제를 도입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 사감위와 같은 강력한 규제 또한 전무할 실정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