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10일 시행된 말산업 육성법은 이후 이듬해 7월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시작됐고, 올해로 5년차가 마무리가 된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말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 ‘말산업이 승마부문 등에서 일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 경제 전체 또는 국내 농산어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은 아직까지 미미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승마시설과 승마인구의 증가 등 승마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승마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승마산업의 활성화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승마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 기준의 표준화 △승마시설업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승마안전관리 관련 사항 포함 등을 승마사고 예방 시스템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말산업 육성 정책의 한계점은 2011년 수립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시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만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말산업은 말의 생산 및 유통뿐만 아니라 관광, 체험, 스포츠, 재활, 향장품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이 있다면서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말산업 육성 정책 수립에 다양한 분야가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말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말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간접 취업증대효과는 직접적인 취업증대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말산업 활성화가 다른 산업으로의 간접적인 취업증대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말산업은 경제다. 말 1마리를 기르면 5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농어촌지역경제가 풍요로워진다. 말산업은 문화다. 기마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말문화가 우리 역사 곳곳에 스며있고 말문화 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말산업은 건강이다. 승마와 재활승마는 국민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운동이다.
도시에는 건강을 농촌에는 희망을 주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도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높여주는 대안산업으로 말산업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말산업 및 축산업 발전의 근간인 경마산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모든 말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의 대표적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승마산업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 발전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거둬내기 위해서는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통합하고 경마가 사감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말산업 발전 조직을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통합하여 말로 인해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도록 입법할동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FTA 등으로 날로 힘들어지는 농업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산업 찾아 육성시키는 일은 범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라는 특정 부처에만 맡겨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말산업육성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즉시 현실화되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