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회, 국제회계기준 도입 예상되나 큰 영향은 없을 듯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2011년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공공기관에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마사회에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추진’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시장 세계화에 맞춰 2011년부터 상장 민간기업에 전면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을 공공기관에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6월중 적용대상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 초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현재 ▲시점과 관계없이 전체 공공기관에 동시 도입 방안 ▲상장기관과 금융성 공공기관, 비상장공공기관 중에는 공기업·자산 2조원 이상 준정부기관·기타 희망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도입하는 방안 ▲상장공공기관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추진일정에 따르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 각국 자본의 해외 투자 활성화 움직임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현재 11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었거나 도입예정에 있다. 또한 미국 등 IFRS를 도입하지 않고 자국의 GAAP을 적용하는 국가도 IFRS와의 호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을 결정, 법률 정비 등을 마쳤으며 오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2007년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비영리활동 등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규모나 국가경제 중요성,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수행 및 해외자금조달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에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도입을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업무프로세스와 지배구조, 성과관리, 시스템 등의 정비를 가져와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유력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상장기관)·한국가스공사(상장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마사회 등 공기업 24개, 예금보험공사(금융성기관)·농어촌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자산 2조원 이상 준정부기관 9개, 적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15개 등 총 48개 공공기관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여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마사회는 경마시행을 제외하고는 사업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