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대대적인 반대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지난 6월29일 전체회의에서 이렇다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7월13일로 연기했다. 총 13명의 당연직 및 민간위원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이렇다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오는 13일(월) 유연한 대안을 만들어서 재차 논의키로 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에서는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위원회의 방향 변화 등은 결정된 바 없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 없었고,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회의를 더 가지기로 한 것 뿐이다”라고 전체회의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당초 사감위는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 총량규제를 도입한데 이어 전자카드 시행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하고 2011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사감위 전체회의가 연기되면서 전자카드 도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카드제는 로또복권 등 복권은 제외한 채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카지노(강원랜드) 등에 한해 현금 이용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전자카드제도가 도입되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를 발급 받은 뒤 일정 금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중복발급은 금지를 하고 있어 타인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기도 어려운 구조다. 사감위는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구매자들이 베팅 상한선(10만원)을 지키게 돼 사행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전자카드 시행방안 확정을 앞두고 이에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자카드 시행으로 인해 매출 급감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과 기본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감위는 전자카드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비실명 카드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공공레저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전자카드가 실정법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시연을 통해 사감위의 전자카드 방식이 개인정보 유출에 심각하게 노출됐다는 주장이 입증되기도 했다.
한편 사행산업관계자는 “전자카드 시행방안 확정이 연기되었지만, 사감위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전하고, 최근 스포츠계에서 전자카드 도입을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사감위에서 스포츠토토가 빠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해 농축산단체와 각 사행산업계, 스포츠계에서 들불처럼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사감위는 궁지에 몰린 상태다.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감위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계에 몰두하는 사이 불법도박·인터넷도박 등은 오히려 증가세를 지속하며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전체에서 반대여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사감위가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 어떤 유연한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